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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의원(농수산위원) 2016년도 도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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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1일(목) 14:0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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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황재철(44,영덕군)도의원은 2016. 11. 8 ~ 11. 21(14일간)까지 도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본청(해양수산정책관실,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 직속기관(농업기술원), 사업소(농업자원관리원,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수산자원연구소,어업기술센터), 출연기관(경북농민사관학교,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독도재단) 등이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세출예산 집행 현황, 전년도 도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황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대안을 통해 경북도의 농축수산업무가 효율성을 높이고 농축어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사구시의 시대적 정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현장 중심의 역할을 강조했다.
■ 해양수산정책관실
① 저인망 싹쓸이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건의를 통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②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에 고수온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③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 인하 방안 모색(현행 2% → 1%)
④ TTP(파도를 막아주는 시멘트구조물) 제작 및 거치시 분리 발주로 추진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은 시군에 행정지도 강화
⑤ 대게 불법 조업 단속강화와 병행하여 어업인들이 스스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식변화 교육 및 홍보 강화
■농축산유통국
① 수입농산물 증가와 생산과잉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이 심각, 특히 건고추의 경우 피해가 심해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산물 생산안정제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②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화훼, 축산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품목은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관철 노력
③ 지역농업CEO발전 기반구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에 대한 인센티브 등 학사관리를 위해서도 학교장 추천 또는 담당교수 의견 반영을 적극검토
④ 어려운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도와 시군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⑤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서 경북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표주자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정책개발, 과감한 예산지원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
■동해안발전본부
① 도내에 원전 및 방폐장 등 많은 기피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원전관련 R&D 기관과 유관기관 유치실적이 저조, 원자력 부품산업, 인력양성원 설립, IAEA 동북아 분소 등 국책사업 유치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② 9.12 경주지진 발생이후 도내 원전사고 우려가 한층 대두되고 있음. 원전관련 지진대비 매뉴얼 보강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 마련
③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전문가와의 논리적 대응력 부족, 세미나?학술대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농업기술원
① 세네갈 벼농사 시범단지 운영과 관련 세네갈은 절대 강수량부족 국가임을 감안한 현지 실정에 맞는 시범단지 운영과 농업 기술 전수 모색
②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 농업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③ 무인과수 방제로봇, 돈사 청소용 로봇 개발 등 농축산 분야 로봇 개발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 방안 모색
④ 농촌여성 전문능력배양 사업과 관련 치매관리사, 웃음지도사 과정은 호응도 좋고 지역에서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⑤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들이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GAP인증 전환율 제고
■청도복숭아연구소
① 복숭아 재배면적의 증가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만큼, 도내 재배농가 및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농촌진흥청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정보를 활용한 도내 적정 재배면적을 제시하고 농가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최근 도내 복숭아 주산지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연구소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숭아 신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
■봉화약용작물연구소
① 수입의존 약용작물을 국내 토양, 기상환경에 맞는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에 총력
② 친환경적인 다양한 먹거리의 약용 쌈채소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바, 약용작물을 이용한 쌈채소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연계 노력 강화
■축산기술연구소
① 수정란 이식기술의 지속적인 연구로 이식기술을 확립하고 고도화하여 조속히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②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연구성과가 현장활용 실적이 저조,현장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집중 연구
■수산자원연구소
① 동해안 양식어종이 넙치와 조피볼락에 편중되어 있고 과잉생산과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 쥐노래미 등 양식대체 품종을 개발?연구
② 기간제, 무기 근로자 처우 개선을 통해 숙련된 양질의 고용 확대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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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민사관학교
① 교육평가, 수료생 만족도 조사는 교육운영 방향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평가 및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② 농민사관학교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모두 입학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수요능력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농민사관학교 어업 및 수산분야 과정은 수산분야 전문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 검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① 연구원 개원 9년차를 맞이하는데 조직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 조직 재설계(안)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후 결과를 보고
② 연구원 입주기업 시제품 제작?개발과 관련 타 기관과 유사한 제품개발은 지양, 충분한 시장조사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많으니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 이후 결과도 관리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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