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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은 게도 구럭도 모두 잃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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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8일(월) 13:3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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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김기현 울산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과 각 대학총장과 관계자 등이 모여 포항, 울산, 경주의 원자력분야의 산업계와 관계, 학계가 원자력분야의 새로운 광역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참석한 각 기관단체장들은 한마음으로 “국가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원자력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부럽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장과 경주시장은 지자체장으로써 지난 9월에 일어난 지진으로 우선적으로 지진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을 요구하거나 원전의 폐쇄를 요구함이 당연할 텐데 “협약기관 상호간 원자력분야의 협력관계 구축, 원전안전 공동연구, 원전산업광역발전모델창출, 원자력산업체의 연구와 인력개발 지원 및 기술자문을 위한 교류와 협력” 등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일치를 하였으며, 특히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이런 협약을 통하여 산(産)· 학(學)·관(官)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해남부권의 원자력산업의 재도약과 시너지 효과의 극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자고 하였다.
현재도 원전이 없고 앞으로도 원전이 세워지지 않을 포항의 이강덕 포항시장도 참석하였는데, 영덕은 어떠한가? 원전부지의 토지 등 각종 물권에 대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도 않아 원전건설이 시작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원전관련업무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아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에서 군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의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신청하여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전 유치는 영덕군이 한 것이다. 왜 차일피일하다 이 시점에서 원전관련업무의 중단이 필요했는지…지진은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어제는 유성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과거에 영덕도 영덕앞바다 동북쪽 24㎞ 전후의 지점에 2에서 3의 강도로 수차례 일어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영덕군이 어떻게 된 적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만약 영덕군이 원전 업무 중단의 명분으로 정부에 요청한 지질조사와 지진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전부지 지역으로 고시된 주민들의 피해는 정부나 한수원, 영덕군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언제 시작이 될지도 모를 원전 업무 중단을 선언할 때는 최소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책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원전유치에 따른 일차 피해자는 영덕군도 정부도 한수원도 아니고 바로 원전부지안의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한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이나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추상적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한수원이 경주에 749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2017년도를 살아갈 영덕군의 예산은 3,700여억 원인데, 울진은 7,000여억 원이 넘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영덕과 울진은 한해를 살아갈 살림살이 규모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잘못하면 영덕군은 “게도 구럭도 모두 잃는다.” 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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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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