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주간영덕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최종편집:2026-07-30 22:31:2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유림 대부료 관련 법률 정비

2016년 11월 03일(목) 13:42 [i주간영덕]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에 대해 기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던 국유림 대부료를 임업소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를 종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던 것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재배목적으로 대부를 받은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금액과 임업 총수입 기준으로 산출한 대부료 중 낮은 금액을 대부료로 부과하게 되며 이는 2016.05.31.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되어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90% 대부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의 이야기를 관광기념품으로 「영..

영덕 보건소·NH농협은행, 정신건강..

영덕소방서,‘새 생명 탄생 119구..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현장..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수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시금..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중..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한 ..

최신뉴스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