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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공정사회로의 진화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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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2일(수) 10:5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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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란법이다.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접대, 모임, 행사 등의 풍속이 예전과 달라졌고, 얻어먹는 공짜 심리, 거지문화도 자취를 감추어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다. 공정 사회로의 진화과정으로 대단히 고무적이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반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과 스스로 법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란파라치’라는 새로운 감시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란파라치란 김영란법과 파파라치가 결합한 말로 김영란의 란에 파파라치를 붙여서 만든 말로써 김영란 법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교육하는 학원가에는 교육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다. 새로운 감시기능을 가진 이들이 사생활의 침해 논란도 있지만 어쩌면 법 수호의 일등공로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전국에 400만 명이 넘는 법 적용 대상자들이 지나치게 움츠리는 바람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법 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하지만, 정작 영세업자, 농어민 등은 생존을 고민할 정도로 타격이 큰 분야도 있다. 법 시행 준비 기간을 주었지만 아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되었다. 법을 만든 국회나 시행하는 정부도 영향을 받을 사업자도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 그저 법 제정과 시행에는 음과 양의 양면이 있기 마련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이 감내해야 할 희생으로 보고만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니 누굴 탓할까?
기관 주변의 식당, 커피숍 등은 손님이 줄었고, 장례식장의 화환과 축하 난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화훼농가와 꽃 가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유흥업소, 고급식당, 대리운전, 택시업계 등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법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간이 지구 위에 탄생하여 먼저 가족사회를 형성하여 생활하다 부족사회로 진화하였다. 부족사회는 국가를 형성하였고 국가는 소속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여 통제하고 지원하였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사회에 우리의 문화는 온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그런대로 사회를 지탱해 왔다. 정으로 인한 청탁과 그로 인한 대가의 지급은 당연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이것이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오히려 공정사회발전에 발목을 잡는 꼴이 되었다.
현대사회는 복잡한 사회로 이성적인 합리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는 투명한 계약사회이다. 기존의 온정주의에 바탕을 둔 혈연주의, 지역이기주의, 학연주의는 공정과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의 진화에 발목을 잡아 기형이나 약물중독에 빠져 몽롱한 사회로 예측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어둠의 사회이다.
이제 미래사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자유와 평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김영란 법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법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불평을 하면서도 아무도 이것을 고치려 하고 있지 않다. 특정 직위와 자리에는 특정 대학교 출신, 특정 지역 출신, 특정 혈연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불평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라를 맡긴 의원이라는 자리에도 우리 성씨, 우리 지역 출신, 우리 학교 출신을 먼저 따지고 있지 않은가? 검찰과 경찰, 병원, 군대, 행정기관에 아는 사람을 찾아 끈을 이으려 하고 금품을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기준 금액이 너무 낮지 않으냐? 대상이 너무 넓지 않으냐?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란파라치 출현으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까? 영세업자, 농어민의 생존에 피해가 크지 않을까?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투명하고 정직한 바른 사회, 공정사회로 진화하기 위하여 겪어야만 할 아픔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공정과 평등은 모두가 원하는 튼튼한 사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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