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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우리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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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4일(화) 14:3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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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감행한 5차 핵실험은 종전 핵실험보다 위력이 커졌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으로 생긴 인공지진파가 규모 5.04라고 밝혔다. 그럴 경우 핵폭발 위력은 20~30㏏로 추정되며 이번 핵실험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폭 급을 넘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졌다면 40만~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반경 수㎞ 이내가 초토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안보 부서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소형화에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면 위협의 차원이 달라진다."며 북한 핵폭탄이 현실화한다면 우리에겐 대재앙"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닷컴)
지난 10년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우리는 '응징', '대가', '경고' 등 말 폭탄만 나열했다. 아무런 실질적 액션이 없었다. 국제 공조 운운하며 미국 등 주변국의 제재에만 기대어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잊고 지나가고 국민도 덤덤해졌다. 이제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은 우리 머리 위에 앉았다. 북핵은 종북 세력이 주장해온 것처럼 미국용(用)도 아니고 방어용도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임을 북한 스스로 밝히고 있다. 서울에 북한의 핵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몰살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출처: 조선닷컴 김대중칼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규격화, 표준화해서 이미 보유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끔 된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비상사태다. 북한이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천명한 이상 한국의 국가 안위와 5,000만 국민의 생명은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를 살펴보면 외세의 크고 작은 침입으로 국민의 삶이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온 암울한 시대가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권력 다툼과 당리당략 즉 당쟁으로 인한 파벌주의, 국론분열 등으로 국력 쇠퇴와 외세 의존이다. 그리고 국방을 소홀히 하여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황이었다. 가까이는 6.25 남북 전쟁이 그러하였고 임진왜란이 그러했다. 늦기 전에 모든 국민에게 우리가 침략당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전쟁의 원인을 정리하여 국민교육을 하는 것도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북핵에 대비하고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 우방국이며 군사적 동맹국인 미국만을 믿고 의존해서도 안 되고, 같은 동포인 북한이 우리를 핵폭탄으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침략이야 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은 더더욱 금물이다. 우리 자연인 개인이나 법인격을 부여받은 회사도 이익을 쫓아 논리를 개발하고 행동을 취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 국가 역시 국가의 독립과 보존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모든 국가가 행동을 취한다. 즉 자국의 이익 논리에 따라 의사를 발표하고 행동에 옮긴다. 이는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국제 정세와 국가 간 상호이익에 따라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북한이 다섯 번째 핵실험에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북핵 앞에서조차 정치권은 국론의 심각한 분열상을 보인다.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머리를 모았지만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아직도 햇볕정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 정권을 믿는 정치인과 국민이 있다면 핵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북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또 갖다 댈 것이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사드 도입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무조건 반대하고 평화협정이니 대화니 하는 말만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누가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힘과 준비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일어난다 해도 승리하여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명확한 사실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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