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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112 바르게 사용합시다
2016년 06월 15일(수) 13:37 [i주간영덕]
 
생명과 재산손해의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먼저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112신고 긴급전화는 이제 널리 알려진 공공재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상태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개인사생활 해결이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사용하는 유감스러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지역에서도 남녀관계에서 서로 다투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많은 경찰인력이 현장출동 하여 오랜 시간동안 공권력이 소비되는 일이 발생하여 신고자를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하였다

경찰청 최근5년간 112허위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총 32,425건이며 그중 7,247명이 형사입건 및 경범죄처벌을 받았고 143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
현장경찰관들은 112범죄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출동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인원으로 일선파출소 문을 잠그고 출동하는 등 고육지책을 써가며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관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피해는 시민들과 이해관계인들까지 입게 된다

우리사회의 산업기술력이 발전하면서‘빨리빨리’문화에 익숙한 운전자들의 위험한 난폭운전 배려나 양보에 인색한 운전습관은 대형교통사고 현장으로 만들고, 주취자의 추태와 단순가출 등 민원 처리와 잦은 현장 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출동경찰관들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출동이 늦어져 피해를 키우는 현상으로 이어 진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현장경찰관들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록 112신고에 대하여 좀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며 “나는 괜찮겠지”“나는 아니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산악등산중 실종사고와 물놀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밤과 낮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사고로서 빈번한 경찰의 긴급출동이 진행중 일때에는 차량피양과 생명구조 등 시민들께서 적극협조 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만들기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영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석종술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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