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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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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6일(수) 09:2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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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윤리의 바탕에서 법에 따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평화, 정의,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는 원동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며 또한 발전할 수 있다. 교육이념도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으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이 있다. 초등교육은 초등학교로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사회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의무 교육적 성격으로 일반화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대학교는 전통시대부터 상류 지배층을 중심으로 지배와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설치되어 왔다. 중등교육(중.고등학교)은 고등교육(대학)의 준비로 일반교양을 위주로 예비학교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초등교육의 연장선에서 인격완성의 목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교육 수업연한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1951년도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전문대학, 대학원은 2년으로 시행되고 있다. 취학 의무로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의 학제와 취학연령은 시행한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 때와 지금은 사회환경과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였고, 인간의 인지기능도 발달하였다. 사회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을뿐더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로봇이 개발되어 우리 인간사회를 지배할지도 모른다. 글로벌화로 세계경제, 문화 등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다. 교육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교육 교재, 교사의 질적, 양적 발전이다. 사교육의 시설,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확대이다. 어린이의 조기성장과 인지기능의 발달로 조기 교육을 하고 있다. 학교교육 이외에도 평생교육으로 발전되고 있다. 교육내용의 다양화이다. 직장생활 중에 직무교육 등을 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은퇴 후에도 교육을 받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의 교육 학제와 취학연령으로는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사회진출이 늦어지므로 인한 결혼연령의 고령화, 출산율 저하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과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긴 학제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수업연한을 탄력적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어 21세기 환경에 맞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교육으로 유치원 2년 정도의 교육에 모두 보내어 과거의 초등학교 학습내용을 사전학습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도 미국의 경우 5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7세이다.
22세에 대학을 졸업하면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면 24세가 된다. 재수나 휴학 등으로 몇 년 늦어지게 되면 취직이나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진출이 늦어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그로인한 결혼연령의 고령화로 이어져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고, 초,중,고등학교 12년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와 교육환경변화에 맞는 21세기형의 학제, 수업연한, 취학연령, 학습내용, 다양한 학교 설립 등 교육전반에 대하여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 국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여론의 수렴이 필요하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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