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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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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8일(화) 13:4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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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의사결정을 한다. 단독으로 또는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에 책임을 진다. 쉬운 결정도 있고 어려운 결정도 있다. 이익이 생기는 결정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결정도 있다. 개인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과거 경험과 지식, 정보에 바탕을 둔다. 대통령의 경우 법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정철학과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에서 각종 정보, 참모들의 의견, 현실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에 직결된 일이라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도 있을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2월 10일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발표했다. 북한은 4차 1월 6일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다. 야당은 무모한 처사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대표는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국민도 찬반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폐쇄 하루 만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을 2016년 2월 11일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하고 입주 기업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추방시한 30분 전에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4대 주요 협력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서울~개성 열차 운행, 개성공단 등 북한을 지원한 사업이다.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중단됐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11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서울~개성 열차 운행도 중단시켜 버렸다. 두 정부의 10년간 대북 지원 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모두 끝이 났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 만남이나 상설 만남의 장은 왜 만들어주지 않는지? 돈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는 그 동안 북한에 엄청난 돈과 물자를 지원하였다. 개성공단만 하드라도 우리 124개 기업체가 북한 노동자 5만4000여 명을 고용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1,200억 원이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1조 190억 원이다. 2009년 6월 16일 동아논평 6.15 선언의 교조화란 사설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6·15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8조3800억 원을 북에 퍼주고 대북 저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도 북은 서해에서 무력도발을 했고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북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교류를 쌀과 비료, 그리고 대북지원금을 받아내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기회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현 정부도 남북협력기금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81억 원을 지원해 왔다.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2월 12일 한 중앙일간지 인터뷰에서 말했다. “ ‘평화 → 통일’이 아닌 ‘통일 → 평화’라는 목표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하지 않고는 평화·통일을 위한 핵 문제를 풀 수 없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반(反)통일'이 국가 목표다. 통일이 와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 진보 정권의 햇볕정책이든 보수 정권의 대북 압박 정책이든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가 없었던 게 문제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원했다면, 지원과 동시에 반대급부로 인권·사상 문제를 얘기하며 진행했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 잘한 결정이다.”
인류의 원대한 목표는 세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이다. 그러나 인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는 있어도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다. 국익에 우선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냉엄한 국제 현실사회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상적인 정부, 그것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안중에 없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권력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국가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 한반도 역사를 되돌아보면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 적은 없다. 무력 또는 실정으로 통일이 되고 왕권이 교체되면서 나라가 바뀌었다. 외세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평화통일 은 참으로 이상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북한 김정은 정부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지난 16년 동안 북한이 취한 태도를 보면 답이 나온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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