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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는 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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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3일(화) 16:4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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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민의(民意)의 기관으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나라의 얼굴이다. 바로 나라의 얼굴은 국회의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일하는 국회의 국회의원이 요즘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입법에 관한 권한을 보자. 직접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을 발의하고 또한 정부에서 제출된 법을 잘 심의 의결하였는지? 재정에 관한 권한을 보자. 세법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 부담, 경제법은 글로벌경제,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원에 도움을 주는 입법 지원되는지? 예산안의 심의 의결, 정부의 결산 등 나라의 살림은 잘 살았는지를 잘 살펴보았는지? 국정통제와 감시감독에 관한 권한을 보자. 고위직 임명동의해임과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답변, 국정 감사, 조사는 잘 하여 바로잡았는지? 그리고 이 모두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지?
어느 중앙 일간지에 “놀아도 월급 받는 좋은 직업, 국회의원!” 이란 기자의 기사를 보면 “국회의원이 다른 요직과 비교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실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장관만 해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고,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이라도 터지면 사안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리에서 쫓겨나기 일쑤다.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어서 임원이 되는 순간 가정을 포기하고 일과 제2의 결혼을 한다. 밤새워 일했어도 성과가 미흡하면 보따리를 싸야 한다.
경제가 최악이고 안보환경이 급변하는데도 국회가 놀기만 하는 것은 실적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직업 자체의 속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법을 고치거나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본업이지만 법률 제정·개정 실적을 내지 않았다고 자리가 위태로워지거나 월급이 깎이는 일은 없다. 중요한 법률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아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사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도 없다. 세상이 망가지건 말건 국회의원 임기 4년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급여와 자리가 완벽히 보장된다. 그 이전도 그랬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지배한 19대 국회는 건국 이후 최악의 ‘노는 국회’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이 돌아갈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긴요한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국회가 노는 이상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는 내용이다. 공감이 가서 옮겨보았다.
앞으로 몇 달이 지나면 정확히 5월 29일 이면 제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끝이 난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이다. 지금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예비후보자는 자기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으면서 같은 운동을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기업인이 나서고 국민도 나서서 경제관련 법안통과를 서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길거리 서명에 나서고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관련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꿈쩍도 아니한다. 막강한 권력의 국회란 울타리 안에서 몸을 맡기고 당리당략에 국회는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잘하고 있는가? 보기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도 있고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정직하고 청렴하며 정치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의원도 있다. 그러나 국회란 기능면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또한 그렇지 않다. ‘못해야 할 일은 잘하고, 잘해야 할 일은 못하고,’ ‘안해야 될 일은 잘하고,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잘해야 될 타협과 토론은 잘못하고, 안해야 될 분열과 싸움은 잘 하고 있다. 잘해야 할 국론 통일은 잘 못하고, 안해야 할 남 탓은 잘하고 있다. 잘 해야 할 입법 활동은 안하고, 안해야 될 이권과 특권 챙기기는 잘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 때와 시기를 놓치면 일도 어려워지고 손해를 입기 마련이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나라를 걱정하며 정부를 심판하자고 했다. 그 때마다 국민은 결과물을 보여주었지만 믿지 않고 남 탓만 했다. 말로만 걱정하는 척하고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국회의원 심판을 하자. ‘못해야 할 일은 잘못하고, 잘해야 할 일은 잘하고,’ ‘안해야 될 일은 안하고, 해야 될 일은 하는’의원들로 선출하여 비정상의 국회를 정상의 국회로 만들자!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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