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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시에는 가뭄을, 가뭄 시에는 홍수를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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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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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5일(수) 09:3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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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1999년 여름, 태풍 ‘올가’로 인해 67명의 인명과 1조 490억 원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김대중 정부는 2000년부터 10년간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하천 정비사업 계획 발표를 하였다. 2002년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 ‘루사’ 등으로 270명 사망, 실종되고 약 6조 1,000억 원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9년간 총사업비 42조 7,920억 원을 투입하는 하천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여름에는 또다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63명이 사망, 실종되고 1조 9,000억 원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노무현 정부는 다시 2007년부터 10년간 87조 3,801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얼마 전 중앙 일간지 보도기사에 “전북 지역 2,24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29.4%로 평년(71.8%)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 강화도의 올해 강수량도 예년의 절반 수준인 432㎜에 그쳤다. 이 때문에 31개 저수지 중 26곳이 저수율 50%를 밑돌고 있다. 서검저수지·고려저수지 등 9곳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중략)... 10월 27일 현재 전국 평균 강수량은 762㎜로 평년(1223㎜)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봄 가뭄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극심한 가뭄으로 중서부 지역은 제한 급수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홍수, 가뭄재해를 언젠가 어느 정부는 해야 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2조 2,000억 원이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200년에 걸쳐 하천을 정비하고 개발해 왔다. 3년 만에 끝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지류, 지천정비, 보와 댐, 저수지와의 관로연결사업, 하천생태계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임기만료와 함께 4대강 사업은 환경과 정치적 논리에 묻혀버리고 홍수와 가뭄, 물 부족문제는 실종되어버렸다.
한국의 지형 특성인 동고서저로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강물이 강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바다로 빠져 나간다. 또한 여름 한철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이런 특성으로 강우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으나 상시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 옛 하천유역을 되돌려주어 물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다. 홍수 시는 제방 범람 위험을 막고 가뭄으로 물 부족 시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8월 19일 아킴 슈타이너 UNEF 사무총장은 정책 사례 보고서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홍수, 가뭄 등 물 문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했다. 2012년 9월 16일 글렌 다이거 IWA회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담수능력 제고와 양질의 수자원 확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전문가들이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이 지나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재평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일간지 보도기사에“4대강 보(洑) 등에 담긴 물(11억7,000만t)은 팔당댐(저수용량 2억4,400만t)을 5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하게 반대했고 지류·지천 사업도 막았다. 하지만 이번 중부지방의 가뭄 국면에 들어서면서 미묘하게 입장을 바꾸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토목사업을 수반하는 지방 하천 정비 예산 증액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4대강의 3개 보(洑·공주보, 상주보, 백제보)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사업 예산만 1,074억원(전체의 53%)이었다. 4대강이 '금기어' 취급을 받아온 현 정부에서도 가뭄 앞에서는 4대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전임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재평가되는 가운데 4대강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다른 보도기사에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하려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좌절된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후속 치수(治水) 대책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도 작년 말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경감과 가뭄에 대비한 물 확보 성과를 인정하고 “확보한 수자원으로 가뭄 대응 능력을 높이려면 향후 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4대강)를 뚫었으면 나들목(지류·지천)을 만들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물 기근 국가가 된다.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외면한 채 땜질식 물 끌어대기 공사만 하다가 더 큰 가뭄대란을 자초할까 걱정스럽다.“
오늘날 정부와 여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시에는 가뭄을, 가뭄 시에는 홍수를 생각하면서 대비하자.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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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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