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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명 주민투표 참여, 91.7% 유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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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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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4일(화) 13:5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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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주민투표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대표와의 논의기구 구성도 요구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의 절차적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조하고 지난 11~12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전체 투표 참여자(1만1209명)의 91.7%가 유치반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399명의 동의서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던 과거 유치신청에 대하여 영덕 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결과 이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영덕군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와 간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추진위는 문제투성이로 진행된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영덕군, 국회 등에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핵발전소의 부지선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영덕군민들의 요구를 무시해 영덕군민들은 군의회의 청원을 통해 주민투표를 결의하고, 군민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영덕군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위한 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6월에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한편 영덕의 9개읍면의 주민대표들과 중립적인 외부의 변호사, 교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정부,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찬성단체들이 주민들의 민주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탈법’ 등으로 폄훼하며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회유하였으며 산업부와 행자부도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각종 행정적인 비협조 지침과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공문과 장관의 서신을 통해 전달하는 등 반대했지만 영덕군민 스스로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11,209명이 참여해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
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0%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추진위는 ▶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 토지보상 공고, 지정고시 등 영덕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 ▶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원전예정부지 지정고시를 철회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의 자율적 주민투표 과정에서 행한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과를 촉구 ▶ 산업자원부 장관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대표와의 논의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진 군민들의 요구사한을 전달한 후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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