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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경북도의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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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책보다는 정책대안제시, 집행부 적극 수용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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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0일(금) 13:4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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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도의원(농수산위원회)은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집행부 3개 실원국과 5개 사업소와 1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질책보다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농업자원관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도 종자생산 계획량이 전년도에 비해 낮게 잡은 사유를 질의하고 누에동충하초보급 및 누에키트 보급이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또한 미래 농업 먹거리로 종자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농업자원관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미래 식량자원 확보전쟁에 대응하고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종자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고가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시 사전 심의 절차 없이 부서별 필요에 의해 구입하다 보니 무분별한 장비확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가장비 중복 구입여부, 장비구축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가칭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농축산유통국 차원에서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영양고추시험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추품종 개발 및 보급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특산품인 마늘, 대게, 인삼 등을 고추씨와 융합하여 만든 제품을 개발하여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속어류종 보존 사업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라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것은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미꾸리, 메기 등 토속어종별로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된 협의회나 단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시키고 어업인 소득 증대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내수면 어종을 활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화 추진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어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상식 멍게양식 기술개발로 어촌계 소득증대 및 관광자원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연구개발 사업에 자체 사업비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업지도선 운항횟수를 늘려 불법 어업 지도?단속, 수산자원 보호, 적조 예찰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특히, 우수한 청소년들이 농수산고등학교로 많이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해충포획기 구입 사업이 읍면 단위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에 따라 구입 비용이 과다하고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해충포획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 구입시 비용절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군 단위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전에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특히 우수한 청소년들을 농수산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한국농수산대학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지역에 국립농수산대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도 경북의 특성을 감안하고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북의 농축산 예산비율을 5년전 수준인 13%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촉구했으나, 전년 보다도 오히려 낮아졌다고 질타하고 농축산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미사용 농기계가 있어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임대농기계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기종별 보유대수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지역별 수요조사 결과,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고 도에서는 임대농기계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전국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독도문화대축제 사업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해안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소규모 어항은 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 저조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소규모 어항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확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독도박물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올 연말부터 내년 중순까지 휴관하게 되는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최대한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도서지역(울릉도) 동절기 여객선 유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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