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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 두고 서로 아전인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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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8일(수) 09:2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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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측 투표율 전체유권자 대비 32.5%로 효력 상실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영덕군발전위원회 등 조기원전건설을 추진하던 단체들은 민간단체 주도로 치러진 원전유치 주민 찬반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32.5%로 기준 미달과 효력 상실을 주장하고 원전 찬반투표의 비민주성과 부도덕성 규탄과 함께 투표인명부 제3자 공개 검증, 영덕 군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1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각종 ‘불공정 행태’와 ‘부정투표 의혹’으로 얼룩진 찬반투표는 외부주도의 불순한 선동행위이자 영덕군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부도덕적, 비민주적 행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투표인명부를 비롯한 모든 투표과정과 자료를 공개하고 4만 군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사후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덕군민들은 엉터리 찬반투표를 앞세워 주민을 호도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외부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영덕발전위와 원전추진특별위는 4만 영덕군민의 이름으로 찬반투표추진위를 비롯한 외부 주도의 원전반대세력의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한수원은 열린 자세로 이번 투표에서 원전반대 의사를 표명한 군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군민들과 진솔한 소통을 하고 원전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덕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의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 사업을 개발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법적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투표결과도 인정할 수 없는 주민투표로 인해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난달 20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군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1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 경북도,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 간 도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자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안전한 원전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건설 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한편 원전소통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앞으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영덕 주민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킨 영덕군민의 위대한 승리
영덕 주민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킨 영덕군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개표가 끝나자 군민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 군민연대측에서는 영덕 주민투표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1만 5천여 명의 영덕군민 서명이 없었다면 이주민투표는 존재할 수 없었으며 6개월 동안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힘을 실어주신 영덕군민의 뜻이 모여 주민투표가 성사되었다고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범군민연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건설 발표에 영덕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뜻이 하나 둘 모여 오늘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영덕군민의 뜨거운 지지와 참여는 핵폐기장 문제로 갈라졌던 영덕군민을 하나로 만들었으며 이는 영덕군민의 주인 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승리는 핵발전소 찬성과 반대 득표수만으로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애향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확인한 영덕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승리의 힘이 되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영덕군을 향해 세상에 주민투표를 막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고 주민투표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며 권리라고 강조하고 이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영덕군민은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나와 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권리를 찾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주민들은 스무 살을 갓 넘은 젊은이부터 106세 어르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기엄마부터 3대가 함께 투표한 가족까지 남녀노소 다양했으며 영덕의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영덕군민의 뜻은 이미 확인되었다고 했다.
범군민연대는 정부와 한수원의 다양한 주민투표 참여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성사시킨 오늘의 영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영덕군민의 뜻을 발판 삼아 이제 영덕 탈핵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고 했다.
한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1~12일 양일간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91.7%(10,274명)의 영덕군민들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또 유치찬성은 7.7%(865명), 무효표는 0.6%(70명)로 나타났으며 18,581명이 투표인명부를 작성했으며 그 중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해 60.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행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의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투표를 방해해왔으나 영덕군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이번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영덕군민들의 민심을 에너지 정책에 반영시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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