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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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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주민투표로 군민 현혹시켜 여론호도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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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0일(화) 14:2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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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원회, 영덕군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영덕원전 조기건설을 지지하는 영덕군 25개 지역사회단체는 지난 4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이비 주민투표로 여론을 호도하는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위원회는 선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덕군발전위원회 권태환위원장은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지역의 안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들을 일삼으면서도 마치 절차적 정당성과 효력을 갖춘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것처럼 영덕의 주민들을 호도하는 일들과 이로도 모자라 스스로의 행위를 합법이라 우기고 있는 일부 원전반대 집단의 위험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 선동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성명서를 통해 밝힌 내용은 ‘주민투표’라는 용어를 내세워 일부집단이 추진하는 행동의 일체는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으며, 지역을 생각하는 한끝의 양심도 없는 ‘似而非 주민투표‘라고 규정하고 주민투표법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대상에 대하여,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일부 집단이 법률상의 제도인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일부 집단의 似而非 주민투표는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한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위원회는 정해 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害鄕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투표라는 제도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관리, 마지막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각종 선거와 주민투표는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되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하는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似而非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주도하고 있는 일부 집단은 영덕에서의 승리를 통해 정권을 흔들고, 탈핵이라는 이념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을 위하는 한 치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10월 22일 행정자치부 공문에 명기된 것처럼, 주민투표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민투표’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과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국가나 군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이 단지 의견을 조사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투표인 명부를 포함한 모든 원본 자료를 지체 없이 밀봉 보존하고, 주민들의 공개검증 요구가 있을 때 즉시 공개검증을 받을 것. 또한 모든 과정에서 신빙성 있는 기록을 남기고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읍·면별 반대와 찬성 숫자를 포함한 투표참여 인원수,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인원수 등을 가감 없이 밝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편협하고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似而非 주민투표를 앞세워 주민을 호도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나아가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일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당장 似而非 주민투표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앞서 밝힌 네 가지 조치를 이행하여 더 이상의 불행과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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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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