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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주민투표 시도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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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하기 어려운 지역공동체 분열과 갈등, 혼란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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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0일(화) 14:1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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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원회, 영덕군발전위원회,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9일 탈핵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비 주민투표(이하 사이비투표) 시도가 치유하기 어려운 지역공동체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우려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이비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반원전 단체의 지역공동체 분열과 혼란만을 가져올 사이비 주민투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영덕군민을 기만하는 법적근거 無, 투표인명부 無, 선관위 감독 無, 투표결과 확정 요건 無, 투표결과 효력 無인 5無 사이비 투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위원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도 없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 또한 없이 합법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5無 사이비투표가 가져올 폐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이비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게 다섯 가지 상항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밝히라고 요구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상의 몇 조 몇 항이 사이비투표의 법적 근거가 되는지 명확히 밝히고 만약 주민투표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투표 행위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면 법 근거 조항도 없는 사이비투표는 불법과 탈법의 멍에를 벗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이비투표의 자체 선거인명부의 실체와 어떠한 과정으로 누가 작성하였는지 그 경위를 즉시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체 작성한 가칭 “사이비투표 선거인 명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의 검증을 받아 작성 경위 등에 위법성이나 조작의 오점이 없는지 검증한 결과를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이비투표의 투표용지 인쇄부터 투표소 설치, 투표 진행 관리.감독, 개표.검표 계획과 함께 장소.참여인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군민을 현혹시켜 사이비투표에 참여시키려는 시도도 모자라 엉터리 진행으로 결과를 왜곡 변조 할 경우 이는 선량한 군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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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이비투표의 투표결과 확정조건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과 합법적인 주민투표는 총투표권자수의 1/3이상 투표라는 투표결과 확정 조건이 있는데 반해 사이비투표는 이러한 기준이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데, 여태 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사이비투표의 법적효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것과 법적효력도 없는 투표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미리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지역갈등만 키워놓은 것은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영덕 군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영덕의 백년대계에 관심 없이 오로지 원전반대만 외쳐대는 외부 탈핵단체가 주도하는 사이비투표는 법적근거도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을 남길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위원회는 영덕의 활기찬 미래와 번영을 염원하는 영덕의 주요 협?단체와 함께 법적인 근거는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사이비투표의 실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며 영덕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사이비 주민투표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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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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