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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임야를 글로벌 경제 서브시스템으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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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4일(수) 11:0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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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현대 도시민들은 경제상식에 농락당하고 있다. 돈을 더 벌어야 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해, 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다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연봉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함으로써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서 회사는 주주들로부터 ‘비용은 더 절감하고, 수익과 배당은 더 많이 달라는’ 압박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값싼 노동시장으로 회사를 옮겨 다닌다. 이런 순환은 자국의 청년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저임금의 외국 근로자를 유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빈부의 격차 심화와 다문화 가정의 문제 등 사회문제로 인하여 사회간접비용이 늘어나게 만든다.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는 경쟁력 있는 1등만 살아남고 경쟁력이 약한 농어촌은 사람도 지역도 흡수되어 버린다. 경제침체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채권발행, 인기에 영합한 복지재정지출확대는 나라의 빛으로 변해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해지펀드, 악성투자 등 요인에 의하여 국가 경제는 파탄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보고 있다. 획일적인 것이 효율적이어서 각 지역의 개성은 필요하지 않은 글로벌 경제시스템은 중앙집권적이어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 작동이 멈출 때 큰 피해를 입는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피해지역은 최소 1주일에서 한 달간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최소한의 에너지, 생필품도 공급받지 못해 많은 고통을 입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상적 노후생활은 연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 청경우독(晴耕雨讀), 날씨가 좋으면 밭에 나가 일하고 비가 오면 집에서 책을 읽는 시절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릴 수는 없을까? 현재 글로벌 경제생활의 서브시스템으로 산지 임산물 생산으로 소득과 자가소비로 지출을 줄이는 보조 경제생활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우리 농어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덕은 80%가 임야면적이다.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을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당연히 관련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되면서 노동수요가 높아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돈으로 통하는 자본주의의 보조수단으로 농어촌의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선진국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사례를 벤처마킹 할 점이 많다. 오스트리아는 1972년 츠벤텐도르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1978년에 완공하였으나 가동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 찬성 49.5%, 반대 50.5% 로 가동금지를 결정했다. 소련 체르노빌원전의 사고를 보고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핵분열의 사용금지 법률을 제정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집중하여 에너지의 20%를 분담하고 있다. 60-70%가 산림인 이들 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바이오매스 정책과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산림으로부터 나오는 임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정책을 보면 첫째,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으로 지역에 나는 물건을 지역에서 소비하여 돈을 지역 외로 나가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있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 개발 즉 목재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로 지역의 전기 공급과 친환경 스토브로 취사, 난방 등으로 자립적인 에너지형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재해 등 갑작스런 전기 공급중단에 대한 백업(backup)수단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건축용 목재(CLT:직각으로 겹친 판, 단열, 내진에 견디며 9층까지 건축가능)를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공공건축물 등에 있어서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도 마련하였다. 넷째, 품앗이, 물물교한, 농기계, 농기구 임대 등은 ‘유대와 네트워크’관계로 발전하여 유사시 생각하지도 못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돈으로 해결코자 하는 오늘날의 돈의 자본주의가 지나치면 인간의 존재까지도 돈으로 환산해 버린다. 사람의 유대관계는 ‘당신은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자연과의 유대관계는 마음의 정서를 안정시켜 편안함을 느낀다.
이밖에도 주변에 잠자고 있는 자원인 빈집, 경작포기 농지, 은퇴자의 전문지식과 전문기술, 노후인력 등을 활용하는 농어촌은 농어촌만의 발전방법이 있다. 농어촌에서 산다는 것은 돈을 만능으로 보는 자본주의에 대한 궁극적인 보험의 역할도 한다. 저 출산도 멈추고, 건강과 수명을 연장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사회적인 가치를 생산해 내는 고령자를 높이 평가 받을 가치가 있는 사회를 농어촌에서 만들 수 있다. 산림의 경영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보조경제수단으로써 도시를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는 신천지임은 틀림없다. 농어촌의 임야와 잠자고 있는 자원을 글로벌 경제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자.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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