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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을 찬성하며,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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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3일(화) 14: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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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그 하나는 법에도 없는 부당한 주민투표는 하지말자는 것이다. 영덕의 원전유치 결정은 군수가 신청하고 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이루어졌다. 신청에서부터 하나하나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따라서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옳다.
영덕의 원전유치가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유치되어 현재에 이른 것은 아니다. 최소한 다섯 번의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쳤다. 2010년 12월 24일에 김병목 군수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영덕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한 번의 여론수렴이었다. 또 군민 여론을 대표하는 영덕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2010년 12월 30일 찬성 의결하였다. 이것이 두 번의 여론 수렴이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후 2012년 9월 14일 영덕에 원전 예정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군민이나 군의원 어느 누구도 이것에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은 세 번의 여론수렴이었다. 이후 2014년 6월 4일 지방 선거 때까지 반핵단체이던 환경단체든 누구든지 아무도 반대의 말 한 마디조차 없었다. 이것이 네 번의 여론수렴과 검증과정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다섯 번은 2014년 6.4지방선거이다.
2010년 12월 30일 원전유치를 의결하고 2012년 9월 14일 원전예정부지를 고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군의원 7명 중 6명이 이 선거에 출마하였다. 군민들은 이들 중 무려 4명이나 당선시켜 군의원 정족수의 과반수를 넘겼다. 현대의 대의민주정치체제 아래에서 임기 4년 동안 공과를 봐서 군민들이 이들 군의원을 다시 그 자리에 당선을 시켰다면 그들이 지난 임기 동안에 행하였던 모든 일에 대하여 군민들은 추인을 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상의 다섯 번의 여론 검증과 수렴과정을 거쳤으면 되었지 더 이상 어떤 여론수렴과정과 검증을 또 거쳐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원전유치찬반의 여론수렴과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주민투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 이번 주민투표 요구가 법에도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것으로 설령 백보를 양보한다 해도 누가 유권자인지 선거인 명부조차 없고, 유권자 총수도 확정이 안 된, 즉 투표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투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찬반 승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냥 투표만 하자는 것인가? 이제 그만하자! 군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주민투표 운운은 그만두자.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덕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아무런 대안 없는 반대는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영덕에서의 원전 건설은 수천 년이래 영덕의 역사에서 있어 아주 대단한 사건임에는 틀임이 없다. 원전의 찬반 양측에서 수백 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장마당, 마을로 홍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전반대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 투표를 해보려고 군민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한다.
그렇다. 제안하는 그 둘은 이 모든 것을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 자료를 보존하자는 것이다. 이제까지 영덕원전 관련 모든 자료, 즉 현수막 문구는 문구대로 모으고, 수만 명이 서명한 서명부도 하나로 묶어 보존하자. 서명을 받으려 다닌 사람의 명단도 보존하고,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의 명단, 서명부에 서명한 사람의 사인, 도장을 찍은 것을 있으면 있는 그대로 고이 모셔 보존하자. 또 만약 11일 투표가 된다면 그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이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은 그 투표인 명부도 고이 보존하여 찬성이던 반대이던 간에 현재의 우리가 영덕을 위하여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후손에게 보여주도록 하자.
투표에 지고 이기든 간에 긴 역사에서 보면 이것도 한 때의 현상이고, 그 자료는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이다. 우려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어렵게 만든 이런 자료를 짧은 생각으로 혹 불에 태워 없애거나, 혹 마늘 밭에 묻어 두는 오류를 범할까 하는 것이다. 때로는 역사 앞에서도 떳떳해야지만 자기 스스로도 떳떳해야 한다. 이제 군민들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민투표, 부당한 주민투표에 동요하지 말고 누가 영덕을 위하고 위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한다. 우리의 운명을 잠시 스쳐 지나는 바람과 같은 외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결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법으로도 허용되지 않은 부당한 주민투표의 동조자가 되어서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전군의원 이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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