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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도의원 원전관련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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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2일(수) 13:5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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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재철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 대책을 촉구했다.
다음은 황재철의원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갈등의 원만한 해결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27개국 중 2위(2010, 삼성경제硏)로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246조원에 달하는 등 갈등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성장동력을 잠식하여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기는 하지만, 현재 저의 지역구인 ‘영덕’에서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크나큰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구 4만의 행복 도시 영덕은 최근 주민들간 ‘원전건설 찬반논란’으로 지역민심은 대립?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영덕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 유치를 신청하였고, 금년 7.22일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덕지역에 원전건설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날인 7.23일 영덕군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원전업무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덕군이 원전건설 확정 前 신규원전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원전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제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도 없이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주민들 또한 원전유치에 대해 천문학적 지원금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원전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주민안전 확보와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불신 등으로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투표는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전건설의 찬반 여부를 떠나 과연 지역의 권리주체인 지역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한가운데에 기피시설인 원전을 들여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란 ‘민(民)이 주인인 세상, 백성이 주인인 세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찬성이든 반대든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르는 길만이 지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지역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보상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영덕군이 2010년 원전 유치를 신청한 이유는 단 하나 ‘지역발전' 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국무총리의 영덕 방문 당시 원전유치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고, 영덕군에서는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계획 확정 전에 영덕군과의 사전협의를 약속한 바 있으나, 정부는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통행식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결국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보상에 확고한 근거와 약속을 원했고 정부를 믿었던 지역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영덕군민은 물론 경북도민,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져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경주, 울진은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위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주 방폐장의 경우 55개 사업 3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신한울원전 1~4호기를 건설하는 울진군의 경우도 8개 사업 2천8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을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영덕군의 경우, 원전건설(2~4기)은 추진하면서 지역발전 계획이나 지원규모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북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광역행정을 하는 도의 책무일 것입니다.
나아가 경북도는 원전이 건설될 경우 가장 중요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충분한 주민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영덕 원전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경북도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영덕의 원전사태가 갈등의 민주적 극복을 통해 지역민의 통합을 바탕으로 성숙한 공동체와 지역발전을 이룬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에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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