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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수도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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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2일(수) 11:3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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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태풍 고니도 지나가고 풍성한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농어촌의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아직도 70-80년 근대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에 의한 간이상수도 관리로 먹는 물 공급에 있어서는 비위생적인 면에 노출되고 있다. 먹는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수도법에는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어촌의 많은 지역에서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가뭄 시에는 물 부족을 겪고, 장마, 홍수 시에는 흙탕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수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다. 인구의 증가와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수질이 점차 악화 되면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수도를 만들게 되었다. 고대의 로마는 기원전 300여년 경에 수도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는 1879년 전국에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가 만연되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상수도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그로 인하여 현대적 상수도 사업이 시작되었다 한다.
상수도는 먹는 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수로서 적정한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원(水源)으로는 보통 하천, 저수지 등이 이용된다. 하천이나 저수지 물을 정수시설로 침전, 여과, 소독 등으로 부유물질과 용해물질, 세균, 생물 등을 제거하여 위생적이고도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여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수도법에 규정된 몸에 적합한 먹는 물 공급은 상수도만이 가능하다. 도시지역에는 상수도 사업이 잘되어 있어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먹는 물 공급에 있어서 수질이나 수량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읍면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에는 개별 마을단위로 간이상수도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근대식 상수도가 공급 된지 135년이나 지났음에도 매년 되풀이 되는 봄, 여름 가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낙비가 내릴 때나 홍수 시에는 흙탕물, 부유물질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아직도 가뭄이나 장마로 인한 날씨 탓만 할 것인가? 이런 농어촌 주민에게 수질 기준에 적합한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인 상수도는 언제 쯤 이루어질 것인가?
필자는 ‘먹는 물이 부족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농어촌 지역에 가뭄과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농어촌 상수도 공급의 조기 실현을 주장하였고, 또한 ‘풍부하고 깨끗한 물 관리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새마을 사업으로 농어촌에 주택, 교통, 전기가 공급, 영농의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큼 발전하였다. 그러나 간이상수원 수원 집수 물통관리, 간이상수원 구역에 농사용 비료나 각종 농약과 제초제 오염 등으로 상수도 사업만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과 여름 장마, 홍수로 인한 식수문제는 농어촌 생활에 불편은 물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가뭄 시에는 먹는 물이 부족하여 지역 해당 면사무소로부터 시판되고 있는 생수와 급수차로 상수도 물을 공급받아 가뭄으로 인한 식수문제는 해결하고 있으나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장마와 홍수 시의 흙탕물 문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수도법이 엄연히 현실법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비 상수도 공급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간이상수도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언제 시행될지 궁금하다. 해당주민에게 로드 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삶의 기초적인 복지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이다. 또한 국제무역 규모에서는 세계 8위라고 한다. 경제에 걸맞게 농어촌 상수도사업 예산이 최우선 순위로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빈부와 생활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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