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성명서 발표
|
지방교육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
|
2015년 08월 25일(화) 13:22 [i주간영덕] 
|
|
|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최성재 회장 외 22명은 8월 21일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정기회에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16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학교경비 55%, 학급경비 14%, 학생경비 31%의 비율에서 학생경비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생수가 적은 도지역의 교부금은 현저하게 줄어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발생한다. 경북교육청은 개정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교부금은 540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최성재 학운위 도연합 회장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정부가 학생수가 적은 도지역의 교부금을 감액 한다면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
|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 |
|
경북녹색환경연합, 영덕 오천솔밭.. |
|
영덕군보건소, 건강마을 조성 ‘.. |
|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 |
|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 |
|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 |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 |
|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 |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 |
|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
|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 |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