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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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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8일(화) 14:1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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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UN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191개국이나 된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다. 협의로는 통치조직을 뜻하는데 국가는 국토에 주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법규범에 의해 질서와 안전을 확립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조직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시대의 사회현상과 학자에 따라 다양한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정의로운 국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가를 주장하고 있다. 근대적 국가개념이 싹튼 것은 16세기에 들어와서이다.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에서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배 권력의 유지를 주장하였고 보댕은 힘만으로는 주권이 창출될 수 없으며 안정된 지배를 위해서는 윤리성과 함께 권력승계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유럽 절대군주제의 근거가 된 왕권신수설을 주장했다.
프랑스의 루소는 국가의 권위란 군주의 통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반의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홉스는 공동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파괴의 악순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은 국가의 지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로크는 국가는 사회계약의 산물인데, 개인은 생명·자유·재산 등 '자연권'을 상호침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각자의 '자유영역'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마르크스를 비롯한 초기 공산주의 사상가들은 국가란 지배계급이 무산 민중을 억압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면서 기존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들의 생존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 민주, 복지 국가를 최고 통치이념으로 국민의 행복을 실현코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는 민주정치의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의. 식. 주 해결이 기본이며 존재이유이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표방한 북한은 1인 독재, 국민 인권 무시, 봉건왕조와 같은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최악의 국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국가의 실패를 경험한 국가들은 모두 개방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북한만은 요지부동의 폐쇄된 울타리 속에 갇혀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외국으로 탈출과정에 인신매매, 굶주림, 강제송환 등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북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완전무결한 국가는 없는 것 같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독재주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어느 체제도 단점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는 시대에 맞게 운영으로 메꾸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 하나 같이 국가 제일주의, 민족 제일주의를 밑바탕에 두고 정치를 한다. 국가의 상호이익을 위한 교류와 협조, 동맹을 맺고 있지만 국익이 상충될 때는 동맹 파기, 테러, 해킹 등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냉엄한 국제사회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아픈 역사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자유, 민주, 복지국가 건설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국가, 분단된 국가, 분단에서 통일된 국가, 외국의 침략으로 소멸과 탄생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도 36년간의 일제 강압에서 해방되었지만 남북이 분단된 지도 70년이나 되었다. 주권을 빼앗긴 아픔과 분단의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는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헌법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며 역대 대통령의 헌법정신에 따라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국가 품격을 높여주었음에 감사하고, 국민은 독립운동과 산업화, 민주화에 앞장서서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을 만들었음에 자긍심을 갖는다. 또한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반도에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한없이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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