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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공감하는 국책사업 추진 촉구
이희진군수, 신규원전부지시설 설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구
2015년 07월 13일(월) 18:5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이희진 영덕군수는 1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영덕군민이 공감하는 국책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군수는 신규원전부지 시설 설치지역에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포함한 “신규원전부지시설 설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영덕천지원전은 30여년 만에 처음 지정되는 원전신규 부지로 정부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안전에 대한 불신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방안과 유치지역을 위한 특례사항을 수록하는 법령을 제정한 후 원전을 추진하라고 했다.

군민이 원전을 유치하려는 단 하나의 이유는 지역발전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정부가 유치지역에 대한 뚜렷한 지원 방안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민의 갈등만을 조장한 가운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려고 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한 뒤 주민 의견을 물어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전시설 건설에 있어 안전성이 최우선이므로 “원자력전문병원,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의 영덕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순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울진과 경주, 영덕에 원전이 들어선다면 동해안 지역은 원자력집단지가 므로 이지역을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통제하고 제어 할 수 있는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같은 기관을 동해안 원전 지역의 중심에 있는 영덕에 설립해 원전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가장 원하는 문제인 영덕발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난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영덕군을 방문해 “상생발전 포럼”에서 나오는 사업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영덕을 새로운 원전 지역 모델로 건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군수는 지난 해부터 올해 10월말 운영하고 있는 상생발전 포럼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가 기관유치 분야에 “제2원자력연구원” 영덕 설치, 거점개발사업으로 오션파크 및 에너지 파크, 종합물류 유통단지 조성, 산업 및 일자리 창출분야의 지역특화 산업단지, 농수산물 가공 창업 보육 지원 사업추진, 정주환경개선사업 분야의 읍면 도시재생사업, 마을단위 노인공동홈 사업 추진, 의료?복지?교육?문화 분야의 종합병원 설치, 종합복지타운 조성, 명문고 육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또한,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인 안동~영덕간 철도건설, 농수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 원자력해체센타건립, 일반산업단지(50만평 규모)조성 등과 ‘14.11.21 정홍원 총리 방문시 건의 되었던, 종합병원급 국립의료원, 원자력테마파크, 영덕군 종합복지타운 건립, 도시가스 영덕군내 조기공급, 포항~영덕간 전철화 사업, 영덕 신강구항 개발사업, 동서4축고속도로 해안연결도로 개설, 종합산지 유통센터건립, 강구해상대교(국지도20호선) 가설, 축산-도곡간(국지도20호선) 확포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 사업을 도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건의 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명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군수는 지난 4년 전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의 전원 동의로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로 넘어갔고,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으나 그 당시 지역주민들은 중요한 원전건설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주민 이견을 반영해야 하고 찬성과 반대 각각의 양면성을 국가가 충분히 인식시켜 나가면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실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영덕의 경우는 신규원전지역의 발전을 담보하는 법령과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이 지금까지 원전이 건설된 지역의 사례에서 불거진 십수년 동안 지역과 정부 간의 지루한 대립이 해소되는 국책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국가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의 방안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농수산업의 피해 방지 대책과 지원방안, 관광산업의 위축에 따른 대책, 안전성확보를 위한 대책 등 부정적 측면 해소 대책을 정부가 직접 설명해야 하고 단순히 원전이 안전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밀어붙이기식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그런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얼마이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얼마만큼 국민의 편에 서서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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