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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주재원 마련 깊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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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도 주민세, 상수도세 인상 불가피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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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1일(월) 16:0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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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정확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라는 당근과 패널티라는 채찍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요구를 거세게 독려하고 있어 자치단체 마다 자주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경상북도와 각 시군에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에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 주민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형편이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마땅한 방안이 없어 애로가 따른다고 말하고 현행 3,000원의 주민세는 과세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타 시군과 유사한 1만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원가대비 44% 수준의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과 인조잔디축구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 등도 논의 하고 있다고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요구 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재원은 한계가 있다. 주요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는 중앙정부나 경북도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상항이고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면 그에 따른 군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 시급한 자체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하며, 여론청취를 통해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인상폭을 결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예산절감 등을 보다 강도 높게 실천하고 외부적으로는 세수확대를 위한 경기부양과 세원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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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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