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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4대강 살리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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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4일(화) 13:3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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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4대강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요구하고 동참하였다면서 그 사례를 기록하였다. “2010년 6월 15일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썩어가는 영산강을 직접 보면 4대강 반대를 함부로 말 못할 것’이라 했다. 2011년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동안 낙동강 경북 구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주민 98명이 목숨을 잃고 피해 복구비용만 5조 원가량 들었다’ 고 했다. 2008년 12월 4일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근 10년간 홍수로 생명, 재산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도 경남구간 1조 원 이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2010년 6월 8일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한강 살리기 6공구 현장을 방문해 ‘다른 도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4대강 사업을 다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환경단체, 종교계 등과 연계하여 반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찬성하는 양극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었다면서 그 사례를 기록하였다.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 제외지 농경지 이전을 NGO 및 종교단체들이 일부 농가와 연대하여 제외지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한 위장사업이다. 2013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수심이 6m나 된다며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심 6m는 4대강 전 구간의 26% 밖에 되지 않는다. 만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리민복이 아닌 당장의 정치적 손익만 고려했다면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고 회고하였다.
성과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였다면서 그 사례를 기록하였다. “2011년 7월 100년만의 큰 집중호우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카눈 등 태풍이 1962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 발생과 2012년 주요 지역별 가뭄 규모는 최대 ‘200년 빈도’까지 심하게 나타났으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의 지형 특성인 동고서저로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강물이 강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바다로 빠져 나간다. 또한 여름 한철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이는 강바닥 준설과 설치된 16개의 보가 물그릇으로 큰 역할을 했다. 현존하는 자연재해와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 없이 선동성 주장을 일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회고했다.
외국의 저명인사의 평가도 기록하였는데 “2009년 8월 19일 아킴 슈타이너 UNEF 사무총장은 정책 사례 보고서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홍수, 가뭄 등 물 문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2012년 9월 16일 폴 라이터 세계물협회(IWA) 사무총장은 부산에서 열린 2012년 IWA 세계 물 회의에 참석하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물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갖는 의미’를 설명, 2012년 9월 20일 대구에서 열린 ‘세계 물 포럼’에서 ‘세계가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받아야 한다.’고, 2012년 9월 16일 글렌 다이거 IWA회장은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담수능력 제고와 양질의 수자원 확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전문가들이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이 지나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회고하였다.
평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200년에 걸쳐 하천을 정비하고 개발해 왔다. 그 차이를 3년 만에 끝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완전히 따라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 그리고 특히 아직 공사가 되지 않은 지류 정비 등 많은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다. 자전거 도로 역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4대강 주변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방치되고 수풀만 무성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강 수중보를 설치하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흘러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회고를 하였다.
“4대강 왜곡을 기록한다! 역사가 기억한다! 4대강 찬동인사 사회적 책임 실종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여 성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광적인 토건주의의 폐단이 극대화된 사업이었다며 ‘4대강 사업 찬동인사 현황 조사’를 벌였다. 이는 ‘기록해야 기억될 수 있다’는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 물그릇을 키운 것’과 4대강 지류에 설치된 ‘저수지 뚝 높이기’는 홍수예방, 가뭄 극복, 수량 확보에 도움이 되고, 제외지(강물이 불면 물에 잠기는 제방 내의 지역)의 경작금지 또는 이전 같은 비점오염원 제거는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의 경우 포항과 울산시에 물 공급을 위한 수량 확보의 필요성은 미국 켈리포니아의 167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절수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함께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천 생태계의 변화 즉 기능과 구조를 모니터링 하여 친환경적인 관리,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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