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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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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31일(화) 15:0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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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에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추진 배경이 된 발상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지역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논란의 이유는 근거가 되는 명확한 기록 서류가 없기 때문이다.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추진 배경과 목적을 기록해 두는 것도 역사적인 평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칼럼에는 2회로 나누어서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찬반에 대한 의견은 독자들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국민의 반대로 포기하고 대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운하건설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대규모 하천 정비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을 하지 못하였다. 조선 시대 때에는 수운이 운행되었으나 현재는 토사가 강바닥에 쌓이면서 수운은 물론 제방의 범람으로 홍수 피해가 매년 일어나곤 하였다.
그래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 운하, 영산강의 호남 운하, 금강의 충청 운하를 우선 건설한 후 나머지 강줄기들도 수로로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북한 운하까지 건설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를 한반도 대운하라 명명하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제전략연구원 류우익 원장을 중심으로 계획된 것을 2006년 10월 22일 직접 유럽의 운하를 현지 답사하여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을 살펴보고 이것이 ‘수자원확보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대운하 공약의 배경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럽의 운하를 둘러보고 선진화된 조국의 미래를 꿈꿨다면서 “운하를 통해 우리 상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운하 주변의 관광과 레저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모습을 그렸다.
물길을 따라 지역 갈등의 벽도 허물어져 통합된 국민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유럽탐방은 운하에 대한 확신을 더욱 단단히 굳혀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광우병 파동 등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여 국회 예산 통과가 힘든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실효도 없이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소지가 있어 2008년 6월 19일 광우병 사태와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으로 사실상 대운하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14일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세계 금융위기 진화를 위해 각국이 재정지출을 늘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돌아와서 세 가지 원칙을 들어 관계부처에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전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국가발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에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조 원 규모의 홍수와 가뭄, 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것이 대운하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 정비 추진에 대한 각 정부의 계획과 내용을 보면 첫째,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1999년 여름, 태풍 ‘올가’로 인해 67명의 인명과 1조 490억 원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가 하천을 준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2000년부터 10년간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하천 정비사업 계획’ 발표를 하였다. 둘째,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2002년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 ‘루사’ 등으로 270명 사망, 실종되고 약 6조 1,000억 원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2003년부터 4월 향후 9년간 총사업비 42조 7,920억 원을 투입하는 하천 정비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2006년 여름에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63명이 사망, 실종되고 1조 9,000억 원의 인명과 재산 피해로 노무현 정부는 다시 ‘2007년부터 10년간 87조 3,801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확정’되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매번 하천 정비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방치되었다면서 역사적 배경을 회고 하였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반대하던 학자들도 4대강 정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를 방치하면 대통령의 책무를 유기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2009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조 3,000억 원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온 6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22조 2,000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투자하여 국가와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 투입된 예산은 30조 2,000억 원이 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일 공사로는 건국 이래 최대의 역사라 할 만큼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세계 금융위기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할 여력이 없었고 대운하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수심확보, 강바닥 준설, 보설치 등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상당부분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기업의 시공 기술과 발전된 토목 기술이 신속하게 시작하는데 기여했다.’고 회고하였다.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린 뉴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가 파탄되면 우리 국민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자연환경훼손도 함께 발생될 것이다. 는 점에서는 이해도 가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를 위한 자연환경.생태복원적 의미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접근 마인드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인 홍수예방, 가뭄극복, 수질개선, 물 확보에 있어서 성공여부는 아직 시간을 두고 평가와 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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