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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친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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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4일(화) 14:0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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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환경은 뒷전이고 당장 먹고사는 일이 급한 개발시대에 주역으로 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연 훼손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하였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협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1998년 11월 15일 미국에 가서 조지워싱턴대학에 객원연구원으로 생활하면서 ‘새옹지마, 환경에 눈 뜨다.’라고 회고하였다.
이런 계기가 된 것은 보스턴 시의 ‘빅 딕 프로젝트’와 샌프란시스코 부근의 ‘타호 호수의 하수처리시설’을 보면서 ‘우리 도시와 하천도 생명력이 넘치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수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갖추도록 하려면 국토를 어떻게 탈바꿈시켜야 할까?’ 미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귀한 깨달음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시각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하였다. 서울시장 재직 시 이룬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대중교통 개편사업 등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자연환경.생태복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2%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청계천 복원사업이다.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의 청계천은 한강의 지류인 실개천으로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사는 건강하고 안정된 하천 생태계였을 것이다. 오늘날 서울은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로 청계천은 토지이용을 위하여 복개 구조물과 고가도로가 건설되고 상가와 주택 밀집으로 하천생태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토지변형의 그 자체이다. 이런 변형된 하천생태계를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민과 지역주민들의 70%이상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생계를 꾸려온 22만 명의 상인들은 청계천은 환경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결과는 성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4년 9월 12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막된 ‘제 9회 베니스 국제건축비엔날레’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대상인 최우수 시행자 상을 수상하였다.
둘째, 서울숲 조성사업이다. 한강 뚝섬에 전임 시장이 대규모 개발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대규모 상업지구 개발이 지금의 패러다임에 과연 적합한지를 고민하다가 ‘버려진 땅이라고 무조건 대규모 개발 계획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구상한 것이 생태공원인 ’서울숲 조성‘이었다. 전임 시장이 세운 계획을 변경한다는 반대여론과 뚝섬일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매각하여 얻어지는 5조원이라는 세외수입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10년 후, 100년 후 숲이 시민에게 줄 행복이 현재의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런 생태복원 공사는 생태학과 토목, 건축, 도시공학 등의 학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CEO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하여 건설과 토목뿐이라는 비판과 거부감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과 토목에 친환경적, 경관생태적인 개념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행한 서울숲 조성사업은 탁월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셋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다. 기후온난화의 주범은 대기오염이다. 대기오염 원인의 80%가 자동차 배기가스이다.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줄일 수도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버스 운행 속도를 높이며, 환승할인 혜택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런 제도의 시행은 수많은 버스회사들의 이권이 얽힌 노선 정비와 카드를 활용한 환승 시스템 도입은 필자도 교통정책과장을 역임한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졌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해 감으로써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타임지는 2007년 서울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여 ‘환경 영웅’으로 선정하였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서울숲 조성,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시작된 친환경적인 발전을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통령 재직 시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정의 주요 지표가 되었다. 생태복원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 결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끝난 사업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가에 환경마인드를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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