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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의 기초는 공직의 청렴성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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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5일(수) 10:3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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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한 사회가 오래 지속된 역사는 없으며, 부패한 사회는 언제나 극소수의 지배집단이 사회의 부와 영향력을 모두 독차지하고, 대다수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였다. 그러한 부패의 현장에는 예외 없이 공직자가 앞장 서 있었다는 것이다. 부패한 나라의 국고는 텅텅 비었고 백성들이 피폐한 만큼, 탐욕스런 간신배들의 창고는 가득찼다.
반면, 태평성대로 불리는 시대는 언제나 어질고 뛰어난 임금과 양신(良臣), 현신(賢臣), 충신(忠臣), 청백리(淸白吏)가 있었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는 사명감을 갖춘 청렴한 공직자들의 존재다.
물론 복지국가와 공직의 청렴성간에는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하며, 어느 것이 선행변수인지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사회공동체의 해체가 우려될 정도의 심각한 사회적 모순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복지국가 건설의 전제로서 공직의 청렴성 회복을 우선 변수로 꼽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의 공직부패의 현주소는 심각하다. 한국의 공직청렴도는 OECD가입 후 단 한 번도 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항상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는 중국이나 캄보디아 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전반에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사회기강과 도덕성의 최후보루여야 할 사법기관, 교육기관, 종교분야, 시민단체까지 어느 곳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겉으로는 부패하지 않은 척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갖은 수단과 제도를 다 도입하지만 부패실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은밀해져 사회의 이중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부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인간의 속성 중 본래 부패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부패속성을 부추기는 사회구조와 문화,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부패가 더욱 큰 원인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정한 사회, 국민들이 삶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여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의 건강성, 공직의 도덕성 회복이 무엇보다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과 공직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사회구조를 불안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며,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패를 하지 않고서도 나와 내 가족의 장래가 불안하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엄정한 법치기강 확립이 필요하다. 공직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기준을 수립하고 읍참 마속하듯이 그 기준을 예외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엄함이 서 있지 않고는 사회기강이 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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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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