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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자력 발전소 건설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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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9일(월) 13:5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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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에서 부자 1위에 등극한 사람은 재산 28조 688억 원을 가진 한넝그룹 리허쥔(48세)회장으로 그의 재산은 작년 1월보다 3배 증가해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108위에서 28위로 뛰어올랐다. 고향에서 소형 수력발전 사업을 시작하며 일찌감치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에너지, 수력발전에너지, 풍력발전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기업을 일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26조3355억원)인 알리바바의 마윈(馬雲·51) 회장과 중국 2위 부자인 부동산 개발(27조1839억원)의 왕젠린(王健林·61) 완다(萬達)그룹 회장을 뛰어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태양광.수력.풍력발전에너지 사업으로 세계 부호 순위 108위에서 무려 80단계를 뛰어 1년 만에 28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는 청정에너지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런데 영덕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미묘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핵분열 시 방사선과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핵분열과정에서 원자로는 전기와 방사성 폐기물을 함께 생산한다.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 문제가 있다. 통제되지 않은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과다 사용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쓰리마일 섬,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수십 년이 지나도 완전 복구되지 못하고 황폐한 땅으로 남아 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은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원자력발전소는 계속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더 많은 핵폐기물들이 계속해서 생성된다. 모든 저장시설에 대한 설계는 적어도 만년동안 안정적인 저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폐기물의 자연붕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만 년 동안의 안정적인 저장시설 장소의 확대와 폐기물 보관기간의 영구화는 지구환경문제와 함께 난제 중의 난제이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하여 대체에너지가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 발전에 있어서 핵에너지가 미국,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 브라질,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20여개의 원자로 운영에서 30여개로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딜레마에 빠져있다. 건설의 대가로 정부의 특별예산 지원금을 받아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잘사는 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열망과 또 한편으로는 방사능 누출 사고의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지역에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의 염려로 가격하락은 물론 판매의 어려움과 원전사고에 대한 재해 발생 시 그 피해가 장기적이고 치유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국가에서 주요 시설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유사시 적대국의 공격표적과 원전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염려되고 우려되는 것은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 특별예산지원금 형태의 위로금은 지역주민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 선정 시 주민들 간 의견충돌 등 사회갈등과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탑 건설에 따른 자연훼손이다. 따지고 보면 영덕의 아름다운 해안 자연 경관을 대도시 주민에게 파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 후손들에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다.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4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발전되어 있다거나,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화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안도 없이 희생을 강요하면서 밀어붙이는 정부에 따를 수도 없어 영덕 주민은 이래저래 딜레마에 놓여있다.
영덕 원자력발전소 건설 딜레마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참고 바란다. 국제적으로도 다수 선진국들은 원전 발전소 건설 중지와 자제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건설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계속추진하고 신규지역(영덕, 삼척)의 건설은 중지한다. 대신 늘어나는 전기수요에 대비하여 관련예산을 태양광, 수력, 풍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및 보급 확대로 국제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 태양광에너지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을 포함하는 기능을 추가하든지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한다. 그리고 전기 소비절약 운동을 생활화하고 전기 절전형 생활용품 및 상품 개발 등으로 전기 수요를 억제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본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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