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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주민의견 부시한 결정 원청 무효, 의견수렴 전차 거쳐야

2014년 10월 07일(화) 13:57 [i주간영덕]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영덕핵발전소반대 포항시민연대, 경주핵안전연대 등 반핵과 환경단체는 지난 6일 오전 11시 영덕군청 마당에서 삼척핵발전소 반대 주민투표 환영 및 영덕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민 동의 없는 핵발전소 건설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삼척시민들이 핵발전소 유치과정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전임시장의 주민소환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했으나 방해와 탄압으로 결국 삼척핵발전소 건설이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자 반핵발전소 시민들은 무효라고 주장한 결과 6.4 지방선거에서 탈핵시장이 당선되어 오는 10월 9일 삼척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는 시민들의 뜻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을 지난 4년 동안 삼척 시민들이 전 시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이루어진 핵발전소 유치를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고자 한 결과이며 시민의 승리라고 강조하면서 10월 9일 주민투표를 만들어낸 삼척 시민의 탈핵 결정과 노력에 존경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것이 삼척에만 국한된 과정이 아니어야 하고 인근 영덕을 비롯한 전국에서 주민투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덕은 세 차례나 핵폐기장을 반대해 무산시킨 탈핵역사의 산증거의 현장이라 말하고 영덕군민들은 이런 선배들의 뜻을 받아 청정영덕의 자산을 이어가야하기에 유치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결정된 영덕핵발전소에 대해 영덕의회와 영덕군수도 백지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덕군의회와 영덕군수는 영덕군민들의 빠른 시실내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핵발전은 단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정부지내의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민투표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선관위는 법적근거도 없이 주민투표를 거부하는가 하면 한수원과 정부도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정부정책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였음을 드러낸 처사고 비난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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