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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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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3일(수) 16:1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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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는 지난 9월 1일 제225회 제1차정례회를개회하고 9월 5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등 군정에 관하여 점검 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점검계획안,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 하병두)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달희)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 총 11건이다.
개회 첫날인 1일에는 본회의 시작전에 손달희 부의장이 공적 성격의 시설물 운영에 대한 실태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단체장들이 자신의 재직기간중 단기적 성과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으로는 유지, 관리,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시설물들이 더 이상 지방재정을 갉아먹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일에서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강석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게 군민의 안전이 보장된 안전영덕건설을 주문하고 동료의원들에게는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민생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운영에 대한 실태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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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달희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영덕군의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운영에 대한 실태와 관련해서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완전히 개방해 집행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손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개원한지 두달이 지나는 동안 초선의원으로서는 여러모로 많이 느끼고 배우는 기간이었다고 밝히고 우리군이 민선 지방자치 실시이후 건립한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운영에 대한 실태를 짚어보고, 진정성을 갖고 함께 고민해 보고고 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영덕군의 발전적인 변화와 화합, 협치를 통해 신 도청시대 변화하는 영덕을 위한 고언이라 생각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사업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검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래야만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민선이래 단체장들이 자신의 재직기간중 단기적 성과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으로는 유지, 관리, 보수에 또다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축산대게 활어타운, 영덕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해양레져 스포츠센터, 고래불 하계휴양소 등이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공히 적자운영이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설물은 위탁운영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짓지만 공공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건비, 수선비, 공공요금 지출에 들어가는 예산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민선 6기 출범 초기를 맞아 공약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SOC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업 경쟁력 확보와 관광개발 등 우리군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사업들도 줄지어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지방세수는 당분간 예년 수준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공시설물 건립이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의 넉넉지 않은 살림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되레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군의 공공시설물들이 더 이상 지방재정을 갉아먹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제7대 의회에서는 예전처럼 국.도비 사업이라고 무조건 예산을 승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군의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시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심히 살펴 볼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기존시설은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과감한 매각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 등을 다시한번 따져본 뒤 활용도가 낮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은 추진을 보류하는 과감함도 보여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바라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새로이 출발한 민선 제6기 이희진 군수호가 순항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실시되는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완전히 오픈(open)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함께 고민합시다.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군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줄줄이 샌다면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들의 지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덕에서 각 고을고을마다 다니면서 생각해보건데 주민들의 최고 큰 문제점이 마을회관 건립이나 마을회관 보수 작업이 최고 큰 현안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시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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