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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도 체납자가 숨을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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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오는 24일 상습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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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4일(화) 13:1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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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4일을‘상습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해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경북도내 세무공무원 383명을 대거 투입 경북도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등 최신 장비와 세무행정력을 대거 투입 물 샐틈 없는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청 세무(세정)과, 재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군 공무원 361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7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8천 8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우병윤 도 안전행정국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재원확보가 고질 체납자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경우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므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전국적인 공조를 통해 체납세 근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이번 일제 단속이 체납세 근절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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