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의원 가선거구 1-나 새누리당 이강석후보 인터뷰
|
2014년 05월 13일(화) 13:33 [i주간영덕] 
|
|
|
| 
| | | ⓒ i주간영덕 | |
▶출마동기는
군의원이란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 감시,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살펴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아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군의원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과 잘못된 정책판단을 알면서도 단체장의 힘과 이권단체의 목소리에 눌려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군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군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영덕군이 영원히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어 양식장에 대하여
제6대 군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영덕읍민들께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은어양식장 문제였습니다. 우리 영덕, 강구 주민들이 먹는 상수원 상류의 은어양식장을 왜 하느냐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은어양식장을 하기 위해 61억여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제6대 군의회가 2010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은어양식장 문제를 다루기 시작 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양식을 시작하여 2010년 양식장 문제를 검토하기까지 3년이 소요되었지만 수익은 없이 61억여원이 투자된 것 외에 매년 군비가 5억원 정도가 지원되어졌고 또한 향후에도 매년 5억원정도가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국비 15억원, 군비 12억8천만원, 도비 2억2천만원의 예산이 양식장에 추가 투자가 확정되어져 있었으며, 이 예산까지 투자가 된다면 100억원의 예산이 은어양식을 위해 쓰여진다는것이 군민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군민여러분들께서 군에 무언가 지원을 요청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마을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마을 쉼터를 1년에 25개나 만들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도 예산이 없다면서 은어양식에는 쓸 예산이 있다면 사람보다 은어가 소중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은어양식장이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상수원 상류(1km)의 대형 양식장을 준비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양식장 소독하는데 사용되는 포르말린은 발암물질이라 사용을 제한하는 약품인데 사용하였으며, 50만미의 은어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상류에 있는 양식장을 철거하는 추세인데 영덕군은 오히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들이 먹는 상수원 상류에 양식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은어양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제201회임시회에서 군수로부터 “142억으로 양식장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양식장 수질관리에 소홀히 했던 점 군민께 사과드립니다. 또 양식장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문제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대구지방환경청 협의조건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겠습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만약 오십천 하류쪽에서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하류 쪽에는 바닷물이 혼합되어 은어양식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말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은어양식장에는 치어를 방류하기 전까지는 소금물로 양식장 염도를 조절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연산 은어는 10월부터 바다에 내려가 4월에 소월천에서 머물다 상류로 올라가는 것이 은어의 생태인 것입니다.
아울러 제6대 군의회에서는 은어축제 비용은 한 번도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은어양식과 관련한 예산을 축제예산과 함께 묶어 두었기에 동시에 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08회임시회 중 기획감사실장은 “은어예산 삭감 안한 것 맞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무슨일만 있으면 의회를 이야기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영덕에서 양식한 은어가 아니어서 은어축제에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은어축제는 14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치루어진 축제는 3회입니다(그 3회를 하는 동안에도 외지에서 은어를 일부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회 동안 무슨 은어로 축제를 한 것입니까?
저의 생각은 오십천에 자연산 은어가 많이 소상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은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양식장을 운영할 때는 오십천에 자연산 은어 개체수가 아주 적었다는 것을, 그리고 양식장을 중지한 이후 작년, 올해는 은어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등어만한 자연산 은어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건 군에서 발안란 사업으로 지원한 1,000만원으로 오십천 은어 사랑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옛날처럼 오십천 자연산 은어가 증가한 것입니다.
영덕 대게축제를 하는데 영덕에서 나는 대게만 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봉화송이 축제를 하는데 봉화송이만 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봉화양식 은어축제를 능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십천에 자연산 은어가 많이 소상 했을 때만이 봉화축제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이상한 논리로 군민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양식고기가 어떤곳에서 키워지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란부터 소상까지 자연 생태계에서 자란 것만이 영덕의 특산물로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생각으로는은어양식장보다군민의안전이우선이라소신입니다
▶달산댐에 대하여
달산댐은 2008년부터 영덕군수가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영덕군이 필요로 하기보다 포항시에 필요한 달산댐인 것입니다. 영덕군에서 주민들에게 댐을 홍보할 때 오십천에 항상 유지수를 흘러 보내 은어의 생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하여 남산보에서 취수장을 만들어 포항으로 취수한다는 것, 또 댐을 막아 달산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더 설명을 들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영덕군수가 누구에게 어떠한 부탁을 받았던 지금은 민주주의가 된 국가에서 작지만 달산면 하나가 없어질 정도의 사업이라면 최소한 무엇 때문에 왜 댐을 막아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2010년 제6대 의회에서 문제가 대두될 때까지 의회도 모르게 추진 한다는 건 지방자치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자체 의뢰한 달산댐 용역보고서 내용 중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중에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달산 대서천은 하도(河道)기능을 상실하여 댐에서 방류한 물이 오십천 하류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 첫 내용에도 마지막 내용에도 아주 중요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댐을 막아도 물을 오십천으로 보내지 않고 달산에서 남정쪽으로 바로 수로를 연결하여 포항으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사실일 가능성을 확인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십천에 항상 유지수를 흘러 보낸다는 홍보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댐을 막고 물이 오십천으로 충분히 흐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둘째, 또한 댐법에 의해 영덕군에서 1년에 6억에서 9억정도의 비용을 매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작 포항에 필요한 댐을 막는데 세수도 부족한 영덕군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니 영덕군수의 개인재산이라면 남의집에 먹는물을 위해 본인의 땅을 주고 본인이 그 식수비용을 부담하라면 하겠습니까?
셋째, 군에서 댐을 요청할시 당해 지역민(달산면민)의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90%의 면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댐을 강행하려는 데도 침묵한다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산면은 1년에 500,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하루에 1천4백명 가까이 관광객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많이 오는것을 자랑만 하지 말고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단체장이 하여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댐을 개발하면 몇 년동안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했을 땐 몇년만, 어느 한 직종만, 잘 살자고 지도자를 선택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댐을 찬성하는 군민이나 댐을 계획한 군수께서는 최소한 용역보고서를 한번정도는 검토한 후에 위의 내용들을 불식시키고 포항시가 그렇게 필요한 댐이라면 포항시장과 협상하든 수자원 공사와 협상하든 영덕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달산면민을 설득하고 군민들을 설득한 후 추진하는 것이 단체장의 의무일 것입니다.
제201회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군수는 결국 군의회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당해주민(달산면
민) 대다수가 반대할 경우 주민의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우리군의 항구적인 물 가뭄 대책은 다른 대안을 찾겠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평소에 강성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예 강성은 맞습니다.주민의뜻에따라 의회에서는타협하지않고강성을가지고있는게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에게는늘낮은자세로임하고있습니다 집에서는집사람이부드럽고귀여운남자라고
하데요(허허~~)
▶4년간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된 부분은
경북에서최초로발이한조례로서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월 3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사망 위로금 지급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훈가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
|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
|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
|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
|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
|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
|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