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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2014년 05월 13일(화) 13:24 [i주간영덕]

새누리당 공천결과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에서부터 강석호국회의원의 지원설까지 다양한 루머들이 우리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민주주의를 할 기본을 갖추지 않고 좋은 것만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소수의 의견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던 5명이 100% 여론조사로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서면 합의를 하고 서명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파기하고 탈당한 인사가 있는 가하면 여론조사 결과 공천에 탈락했다고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인사가 있어 과연 이들이 다수결이나 약속 등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새누리당이 공천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경선은 누가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경선으로 공천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57조의 2, 당내경선의 조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적인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정당에서 직접 실시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자를 결정하는 문제지만 일단 경선에 들어가면 사실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로 변하여 특정인이 이를 조작하거나 왜곡한다면 이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에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이 억울하고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면 새누리당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 사실을 밝혀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힘들게 중앙당에 찾아가 항의하고 현수막을 걸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등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원명부 유출, 착신전환을 비롯한 여론조작이나 국회의원의 지원은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대다수가 ~카더라 하는 선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공천자로 선정된 이희진 후보자는 당초 3~4위에서 운동원들의 열성적인 지지와 노력으로 차츰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공천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경선에 동의해 여론조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1통의 전화라도 더 받기 위해 전화기 옆에서 2일간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철저한 자세로 여론조사에 임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평이다.

여론조사로 공당의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신들이 결정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덕군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인사들이 자신들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누가 그들을 따를 것인가?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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