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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연 전 영덕군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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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침묵! 이제 할 말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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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8일(화) 14:2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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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침묵! 이제 할 말을 해야겠다.
6·4 지방선거 영덕의 중대고비 지난일 사과드리고,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우연 전 영덕군수가 지난 3월 4일자 본지에 「뒷그림자도 제대로 보자」는 기고를 하자 뒤이어 고향신문(3월 7일자)에서 반론 내지는 비방 기사를 실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사회의 여론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시시비비가 분분해 졌으므로 본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 10년 넘게 침묵하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김우연(71세) 전 영덕군수를 경기도 모처에서 전격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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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주간영덕 | |
□ 주간 영덕에 기고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 10년 넘게 침묵하다가 기고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영덕과 영덕분들은 나의 인생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도 그동안 고향 대소사에 일체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신문이 지적한대로 3선까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준 군민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4 선거는 영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되어 평소의 느낌을 적어본 것인데 역시 많은 논란을 가져오게 되었군요.
- 지역에 논란이 일게 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나는 출향인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인 의견을 기고한 것인데 아마도 제발이 저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논란의 밑바탕에는 뿌리 깊은 지역갈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 오래 동안 군수를 했고 선거를 3번이나 치르면서 영덕 지역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고향신문에서는 내가 선거를 통해 지역갈등을 야기했고 김병목 군수의 취임으로 이를 봉합시켰다고 썼던데 선거를 3번이나 치르는 동안 나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우리 영덕의 지역갈등은 아주 오래된 고질이고 그 연원 또한 매우 깊으며 현재까지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과거 30여년 동안 영덕 정서에 맞지 않는 정치세력이 장기간 군림하면서 지역의 정치·행정·경제를 좌지우지하고 특정 사조직 모임을 육성하여 자기들 패거리가 지역이권을 독식하는 폐단을 낳았습니다. 현재에도 그 세력이 잔존하여 이번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세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군수 재직 중 그런 세력들이 군청의 인사나 공사발주에 개입하는 여지를 차단하려고 애썼는데... 앞으로도 상당부분 지난날처럼 도로 아미타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고향신문의 반론 내지는 김군수 비방기사에 대하여
- 3선을 하였으나 중도에 사법 처리되어 군민을 실망시키고 10년 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질책에 대하여 어떻게 답할 것 입니까?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이 지면으로라도 깊이 사죄드립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나를 아끼고 지지해주신 많은 군민들께 죄스런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낸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만 사법 처리된 내용과 절차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가운데 언제,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가를 항시 부담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 재임기간중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시켰다는데 대하여는?
선거를 3번 치르는 동안 그렇게 보여진 면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선거직 단체장은 누구나 다음선거를 위해 활동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이 선거 때 열심히 노력해준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줄 세우거나 관련시켜 그것이 문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직이 아닌 현직공무원이 그것도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예산사업이나 지역민원을 교묘히 이용하여 선거작업을 해왔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공직윤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 기고에 “조직과 상사를 배신하거나”라고 한 것이 “자신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비리를 덮어두지 않은 것을 배신” 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한 참 잘못된 이야기”라는 비난에 대하여는?
고향신문이 지지하는 특정인사가 그 배신에 해당되어서 그런 비난을 기사화 한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나의 비리를 덮어두지 않은 것을 배신이라고 했다면 나는 그야말로 한참 잘못된 뻔뻔한 사람이겠지요.
내가 배신을 말한 것은 나의 비리를 덮어두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함께 지역을 위해 수행한 일의 내용을 가지고 사법처리 되도록 음모한 당사자들의 가증스런 행위를 배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문이 비난을 하더라도 상대를 비하하여 수준이하의 저질스런 비난을 해서는 안 되지요.
나는 적어도 기본적인 양식은 갖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 이번 기고가 김군수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썼던데요?
(허허) 한심스러운 예기군요. 내가 알기로는 고향신문이 영덕지역신문 중에서는 발행부수도 많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자기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위하는 뜻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나이 70넘은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협박(?)한다면 너무 치사하고 야비한 것 아닌가요. 지난 세월 군수 재직시부터 사법처리과정,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고향신문과 나의 악연은 끈질긴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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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 김군수가 사법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 10년도 더된 일이 됐습니다만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건의 경과를 말하시지요?
너무 아픈 기억이고 되뇌고 싶지도 않은 일입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 6월의 민선 3기 선거를 앞두고, 2001년 8월경부터 나를 선거에 나올 수 없게 하려고 몇몇 사람이 3가지 비리를 작성하여 12월초 지역신문(고향신문)에 게재하게 되고 이를 경북도경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와 대질조사 등을 거쳐 2002년 1월말 나를 긴급체포하여 대구지검 특수부에 기소요청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고 그 후 보강수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대구 지검에서 영덕지청으로 이관되고 그해 6·27 선거이후 영덕지청이 전면 재수사하여 연말 12월 28일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영덕지원에서 8개월여 재판이 진행되어 2003년 10월말 법정 구속되고 50일간 수감되었다가 그 해 12월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경찰수사 4개월여 검찰수사 9개월여 5,000쪽의 수사기록이 내 사건입니다.
-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비리가 3가지 혐의였습니다. 인사 청탁 뇌물수수와 공사수의계약 뇌물수수 그리고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한 건설업자로부터의 뇌물수수 3가지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인사 청탁 뇌물건과 중앙부처 예산관련 뇌물수수는 무혐의 처분되고 공사수의계약 뇌물건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인 항소심에서 인사 청탁 뇌물건과 공사수주 뇌물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으나 중앙부처 예산관련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사청탁뇌물건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되었으나 다른 2건은 1심의 유죄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1심의 무죄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된 정반대의 판결이었습니다.
- 사건의 최종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2004년 10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하여 특가법상 포괄적 뇌물죄 1,300만원으로 확정, 집행유예 되고 10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되어 공민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금지 당했습니다.
- 포괄적 뇌물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95년 민선1기 취임이후 매년 중앙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군수직을 그만 둘 때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해왔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확보활동을 해오는데 다른 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97년과 98년 양년도는 특정동일인이 예산계장을 했는데 그 양년도에만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를 위해 군수인 내가 예산계장을 시켜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각각 650만원씩 도합 1,3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 군수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도 군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군수의 직무범위에 속한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건처리 과정에서 수차례 재수사·보강수사를 거치는 와중에 다른 2가지 비리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자 끝내 나를 사법처리하기 위해서 5~6년이 지난 97년, 98년 중앙국비 예산활동을 문제 삼고자 돈을 받은 당사자와 그때 같이 서울출장을 한 자들이 장본인이 되어 사건화 한 것입니다.
- 사법 처리된 사건에 대한 지금의 심정은?
결과적으로 포괄적 뇌물죄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만 내 사건이 민선3기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선거 과정에서 1억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형을 살게 될 것이라 확산되었고 일부 지역 언론이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많은 군민들이 아직도 엄청난 뇌물을 받아 사법 처리되었다고 알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사건처리에서 돈을 직접 받은 자도 당연히 형을 받는 게 원칙인데 수사과정에 협조한 대가인지 그자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1심과 2심의 재판결과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180° 다르게 판단한 사법절차에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대질 등을 통해 인간성에 대한 환멸과 악랄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 그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 어떻게 지냈는지?
2003년 10월 말 1심 법정구속으로 직무정지가 되어 군수직에서 쫓겨난 후 처음 몇 년간은 중국대륙을 헤매기도 했고 지금은 별연고도 없는 경기도 파주에서 지냅니다.
그동안 출향인 모임이나 고향에 가는 것도 극히 자제해왔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가끔 산행을 하고 있으며 한문서예, 붓글씨에 취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 건강은 어떤지요?
장기간 사건의 충격으로 신경소모가 심하여 이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건강은 괜찮은 편입니다.
□ 끝으로 군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나의 기고가 지역에 또 다른 분란의 불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늦게나마 군민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 드리고, 이제 10년 자격정지 기간도 지나니 영덕에서 고향발전을 위한 작은 힘이나마 함께할 생각입니다.
우리 영덕은 이름 그대로 덕이 꽉 찬 고장이 되어 서로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고 내용을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우리고장에 건전한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란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와함께 민선자치 초기를 함께한 공무원 여러분과 그 가족들 그리고 도와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의욕이 너무 앞서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안했어도 되는데 가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군민, 출향인 그리고 공무원 및 가족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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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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