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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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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03일(화) 14:0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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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의원
군수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1. 원전유치로 인한 영덕군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선제적 대응조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한 원전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노물리 주민들이 요구한 문제는 해소가 된 것인지, 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서4축,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인한 영덕군의 발전계획과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영덕군의 발전을 영원히 생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지금 화력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무분별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화력발전의 단점과 우려할 점 그리고 영덕군의 계획과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대한 소회와 효과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 아쉬웠던 점과 의회와 간부 공무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기획삼사실
민선 두 번째 군수 재임기간 중 역점사업과 공무원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1. 실장님께서는 민선 두 번째 군수 재임기간 중 영덕군 조직의 가장 중추적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민선 두 번째 군수 재임기간 김병목 군수님의 역점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3선 연임제한 마지막 임기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혹 행정조직의 나태함으로 인해 행정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축산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1. 축산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은?
2. 수산물 가공시설 관리자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사유는?
3.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4. 현대화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과연 H?C?R구조가 현대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5. 삼사항내 설치된 선박 인취기는 언제 설치하였으며 비용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6. 인취기는 수리를 하지 않고 왜 지금껏 방치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
고향의 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260억원 중 70억원 가량을 제방보수에 투입하는 까닭은?
박기조의원
재무과
어항시설 계속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먼저 올 한해 동안 복지영덕 건설을 위해 애쓰신 김병목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덕군에서는 이 같은 법령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어항시설 공사의 경우 1차 공사자와 계속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어항공사의 경우 시공구간이 명확하여 연도마다 시공책임 구분이 곤란하다고 보지 않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1차 시공자가 연속사업을 함으로서 1회의 낙찰로 수년간 사업을 하여 특혜성 시비의 소지가 있는데 굳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배제된 타업체의 시공기회를 박탈함으로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요인도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군의 입찰방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의원
총무과
영덕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및 해외훈련 개선 방안에 대하여
권오섭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가운데 4만여 영덕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다 살기 좋은 영덕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
년도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2013년 군정을 마무리하고, 2014년도 주요 군정계획을 준비하시기에 무척 바쁜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주요사업들을 마무리하며 반성해 보아야할 중요한 전환기 연말연시를 맞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동해안 시대 앞서가는 복지영덕 건설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장님께 영덕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및 해외훈련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세계화.세방화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요즘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차원의 각종 국제행사 유치,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등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국제행사 및 홍보 전시회에도 영덕군 공무원이 참가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이 우리군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현업부서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신규임용 공무원들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교육훈련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기본교육 이수실적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점을 지적코자합니다.
우선,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신규임용자과정(26일) 기본교육 이수실적을 보면, 2013년도 전체 8기 과정 610명(과정당 70~80명) 이수자 가운데 영덕군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애초 교육수요조사 신청시 우리군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신규임용자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조기에 기본교육을 이수토록 적기에 교육신청하고 배정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반면에 우리군에서는 최근 4년간(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신규 임용된 50명의 대상자는 아무도 기본교육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전공무원 가운데 이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직원은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이 신규임용자과정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논산훈련소 기본훈련을 받지 않고 일선에 배치되는 군인과도 같은 경우로서 개인별 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과 함께 장래 영덕군 행정역량에 있어서 큰 손실이라 생각되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790명을 대상으로 계획된 도공무원교육원 기본교육(신규임용자과정 및 기초행정실무과정) 프로그램에 도내 23개 시?군 평균 34명 정도가 이수할 수 있는데 우리 영덕군이 빠졌다는 것은 2000년 이후 신규임용된 대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된다고 사료되어 질문드립니다.
영덕군 공무원 현원 가운데 신규임용자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의 직급별, 연도별 수는 몇 명이며, 장기간 교육 미이수상태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 5년간 영덕군 공무원의 도단위 및 중앙단위 경시대회 (소양고사, 외국어경시대회, 정보화 역량평가 등) 참가 및 입상실적은 어떠한지? 실적이 미흡하다면 이렇게 누적된 기본교육 미이수의 영향은 아닌지?
최근 5년간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다른 기본교육 및 전문과정(외국어과정, 정보화과정 등)은 몇 명이나 이수했는지?
향후 적체된 기본교육 미이수자 조기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2014년도 신규 임용자 과정 이수예정 인원 및 관련예산(교육비 및 여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경상북도 인재양성과는 2013년도 경상북도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위하여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년이내 장기 8명, 6개월 이내 단기과정 6명을 해외 교육훈련시키고 있으며,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3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1년간 장기위탁교육과정에 30명, 사이버 어학교육에 11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47명, 2011년도 102명, 2012년도 46명, 2013년도 72명의 영덕군 공무원이 주로 단기 해외연수과정에 참여하여 비교견학, 배낭연수, 관광홍보연수 등 대부분 선진행정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해외방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보다 근원적인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장단기 해외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제업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해외연수가 되어야 향후 세계로 개방된 영덕군정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인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약간명(소수정예요원화)을 장단기 외국어훈련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을 연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장래 영덕군 외국어 및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핵심인재로 양성 활용하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영덕군 공무원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및 교육훈련에 대한 중장기 비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관련부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김미자의원
주민생활지원과
영덕군 여성단체 활성화의 진행 사항에 관련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영덕군 여성단체 활성화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새 집행부를 꾸린 영덕군 여성협의회의 추진 계획의 진행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회장단을 꾸리고 시작한 영덕군 여성 협의회가 시작 단계에서는 총괄적인 추진 계획 및 기획이 미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개선되고 반영되어 있는지와 여러 여성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 세워진 방안의 실효성 및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영덕군 교육발전기금 집행의 구체화에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교육발전기금 집행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덕군 교육발전 기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의 진행 사항과 다양한 인재 배출을 위한 학습 이외의 교육에도 교육 발전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울진 경비행기 관내(병곡, 영해) 훈련비행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울진 경비행기 관내(병곡, 영해) 훈련비행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울진비행장 항공운항 연습에 따른 병곡, 영해주민의 소음피해 호소 동향을 병곡면장께서 우리군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비서실장을 통하여 군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피해호소 내용을 보면, 병곡면 전역 항공기 비행에 따른 소음피해 호소
- 관내 상공 수시 비행에 따른 주민 생활소음 피해 호소
-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 및 학습활동 지장 초래
- 특히, 주말 비행 횟수가 많아 다수 주민 반발 우려
- 고도 급상승에 따른 소음 심화로 비행구역 및 고도 조정 건의
등 병곡면에서 울진배행훈련원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었
으며, 주민들은 영덕군 차원에서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영덕군의회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시에는 울진비행훈련원 관계관, 원황초등학교장, 박진현 도의원, 김성호 의원, 본 의원이 함께 현장대책회의를 신평들, 송천리에서 갖고 향후 관내 비행훈련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12일 오후 19:40 칠보산에서 급기야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의 사망과 공무원 총동원 실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영덕군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관내 경비행기 훈련비행 현황(운행 횟수와 빈도) 및 소음공해 등 민원처리 대책 및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 관내 학생, 병곡 주민 등이 제기하는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국토해양부 등 기관별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 영덕군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조치계획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 경비행기 칠보산 추락 이후 영덕군의 유사 사고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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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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