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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확충 위한 SOC 예산 감축, 재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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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국회의원, 쌀목표 가격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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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화) 13:2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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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 질문에서 정부의 2014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재정이 안정되고 나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8년 동안 물가상승율은 26.8%, 생산비는 21.2%가 증가하였으나, 쌀 목표 가격 인상은 2.4%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며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에는 경제활성화, 공약가계부 이행, 재정건정성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SOC( △1.7%, △4.3%) 분야 예산 줄이고, 복지 예산만 전년대비 8.7%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정부는 SOC예산감액 원인을 ‘그간 축적된 SOC스톡,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를 감안한 SOC투자 정상화’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북부 및 강원남부 지역의 SOC 부문 투자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96년 국토종합개발계획 상의 ‘도로망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동서9축 남북7축 간선도로망 정비를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2006년에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30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나 경북북부 및 강원남부 지역은 여전히 변변한 고속도로망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SOC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도로·철도 등의 SOC확충이야 말로 지방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생산된 재화와 인력유통의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한 지방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향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지재원 확충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지방의 균형발전전략의 차원에서 SOC예산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 부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되는 지방세수 감수 보전과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쟁점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쌀목표 가격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지난 5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17만83원으로 동결돼 있던 쌀목표가격을 2013년부터 5년간 4,000원 인상(2.4%)한 17만4,083원(80Kg)으로 적용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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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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