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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기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국정운영에 유연성 있어야 2013년 11월 12일(화) 15:00 [i주간영덕]   ↑↑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 i주간영덕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이제 국정운영이 본 괘도에 올랐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박근혜 정부’는 보수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최근 모 석간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확실히 들어난다.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은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는데, 인사정책 문화예술정책 경제정책 사회안정정책은 지지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와중에 정권초기 대북 핵위협이후 대선 후유증에서 오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 발언 대화록 삭제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사건이 겹쳐 국내정치는 여야모두 정치리더십 부재의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성공의 핵심 요소인 경제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하다.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한 큰 나라다. 우리 국민성은 개성이 강하고 민주주의 완성에서 오는 자기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신뢰’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정의 모든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통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리더십 발휘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유연성’이다. 당연히 ‘유연성’은 앞서 말한 ‘신뢰’를 지키는 가운데 얼마든지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요소이다.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强迫觀念)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선 시급하게 ‘유연성’을 가미해야 할 국정운영 분야는 ‘경제민주화’와 ‘인사정책분야’와 ‘복지정책분야’가 아닌가 싶다. 대선의 시작과 함께 시대화두로 등장한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가치관을 실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조류 같았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균형성장, 안정과 분배,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방지가 주된 내용인데,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니 재벌개혁으로 주객이 전도되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대기업의 투자위축과 대기업위주 경제구조인 우리나라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여러 악영향이 나타났다.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흐지부지된 느낌이다. 작금의 경제 양극화를 잡는 데는 오히려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보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민·관 경제 주체의 ‘경제부패 청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개선 및 고용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경제정의’ 실현이 더 시급하다. 그다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지적을 받은 ‘인사정책’은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교수나 관료출신에 치우쳐져서 다양한 인재가 발탁되지 못해 ‘인재 풀’이 약함은 물론,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의 폐쇄성’까지 겹쳐 인사정책 속도가 매우 느려져 국정수행에 여러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권창출에 공로를 세웠던 지지세력의 국정운영 참여기회가 거의 막혀 여당의 입지가 약해지고 정권초기 국정운영의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상당부분 훼손을 입었다. 이는 결국 정권말기에 지지세력의 급격한 이탈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지세력의 국정동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 정책’ 공약이행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 이 부분의 ‘심각성 해소’에 박 대통령은 ‘올인’하다시피 해야 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인사정책의 폐쇄성’과 함께 자칫 ‘정권실패’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정치 현상에 ‘신뢰’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복지정책 추진에도 그런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복지정책의 공약이행에 꼭 필요한 요소는 ‘재정(돈)’이다. 재정(돈)이 없으면 복지정책의 추진은 완전 불가능하다. 그 재정규모는 수 십 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동원되는 여러 국가기관 중 작금의 국세청의 세정추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 기업에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세금을 더 징수해 봤자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도우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으로 지탄의 대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결국 ‘박근혜 정부’의 지지세력의 약화로 이어질 뿐이다. 더 늦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복지정책의 수정과 건전 재정확보을 위해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또 국정운영의 유연성 제고에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면 오히려 진보정권보다 대북관계를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북핵 등 통일을 위한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정권이다. ‘신뢰’와 ‘유연성’이 가미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갈망한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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