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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중소도시 임대주택공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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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일선 시.군 공급비율 1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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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0일(수) 16:2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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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급되었다며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LH가 제출한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557,750호이며, 이 중 중소도시(인구 20만 미만, 시?군지역)에 건설한 물량은 80,372호로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이 불가한 지방중소도시에서 소규모로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주거지역사업’을 위주로 추진중에 있으나,‘10년 이후 주거지역사업을 통한 신규 임대주택 사업승인 추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지방중소도시의 주택부족으로 인해 임대주택건설을 요청한 지자체가 ‘13.9월 말 기준 15개 시?군이며, 요청규모는 5,700호에 달하고 있지만, LH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증가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공기업인 LH가 부채증가를 이유로 지방 중소도시의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업(해당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받고, LH에서는 주택을 건설?관리하는 형태)을 통해 지방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경북 봉화의 경우도 2015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장 등에 따른 종사자와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LH에 3~400호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중소도시 요청에 대한 공급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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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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