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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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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의 관심사항인 원전 비중 22~29%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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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화) 15:1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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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산업계.학계 60여명이 참여한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은 지난 5개월간의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그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2035년 원전비중은 22~29%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에너지 소비의 전기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는 과세하고, LNG와 등유의 세금은 경감하는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창섭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35년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35년 발전량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하는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기술 의무화 로 ‘35년 온실가스 20%이상 감축하는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35년 자원 개발률 40%와 신재생 에너지 11%로 높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 ‘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등 5대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새정부 에너지 정책철학의 기본방향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권고안에서 쟁점사항이던 원전비중은 오는 2035년 기준 22~29% 범위로 설정했으며 지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30년 기준 목표였던 41%에서 약 10%포인트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비중 문제는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매우 상이해 합의도출이 쉽지 않았으며 원전비중 관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변화된 전력수요, 국민 수용성, 송전계통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2~29%라는 범위가 설정됐다.
위원회는 22~29%라는 목표 비중이 수명연장, 새로 건설할 원전 등 구체적인 계획과 연계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워킹그룹에선 정부에 해당 범위를 설정해 건의하는 차원이라며 실질적인 원전 계획 등은 향후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정부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 원자력 업계, 산업계 등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원전비중과 에너지 가격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에너지 갈등조정의 성공적인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해 초안마련 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각자가 새에너지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민들은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특히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중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건설되는데 포함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국내 원전은 총 23기로 발전설비용량의 26%인 2,072만㎾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신고리 원전 3·4호기와 신월성 원전 2호기, 신한울 원전 1·2호기 등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 상황이며 신한울 3·4기 신고리 5·6호기가 계획 확정되어있다.
따라서 최저 원전 비중인 22%는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등을 폐쇄하고 건설계획만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현재 수명이 남은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은 계획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여며 수명이 다하는 원전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천지원자력 발전소도 포함되므로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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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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