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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제를 전복하려던 이석기류(類)의 가증스러운 종북세력의 실체
2013년 09월 17일(화) 09:55 [i주간영덕]
 

↑↑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 i주간영덕
우리정치는 80년대 초 ‘서울의 봄’이후 민주화가 이룩되었다. 아울러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끝이 났고, 작금의 북한 정치사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김일성집안의 유일 독재사상일 뿐이다.

이 와중에 우리주변에서 민주화 이후 관용과 방치 속에서 민주화와 진보세력의 탈을 쓰고 북한 찬양과 한국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시대착오적·시간이 멈춰버린 사상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이 있다. 최근 이석기 사건은 통진당 조직원이 상당수 포함된 종북세력이 핵심 역할을 한 내란음모 사건이다.

왜 이런 반국가적인 사건이 북한집단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자문자답을 해봐야 한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더라도 헌법 기본질서 내에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는 ‘반국가’ ‘국가체제 부정’에 대항하는 세력을 ‘반정부’ ‘시대불만’의 ‘정치적 행위의 자유’로 취부하고 방관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석기류 같은 종북세력은 우리정치의 큰 세력이었던 진짜 진보자리를 빼앗고 세력화된 저질스러운 집단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야당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민주화이후의 성취감과 정치 다양화 시대의 전환기적 시류에 휩싸여 ‘정체성 혼란과정’을 겪으면서 종북세력을 키웠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적 과오로 연결되었다.

작금의 이석기류·통진당 사건에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정통야당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사상과 국민정서를 무시한 선거연대로 통진당이 국회 제3당이 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셈이고,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종북 척결을 위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5개월째 방치하고 화를 키웠다.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북한체제가 우리체제보다 우월하다고 보겠는가? 그런 명백한 현실을 멀리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시대착오적인 이석기류와 종북세력이 더욱 위험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진보를 대변하는 영웅심리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통진당에 2011년 12월 이후 국고·선거보조금을 10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이정희 대표는 대선후보로서 27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아 중도사퇴하여 먹티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이석기류와 통진당이 국민을 우습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석기는 “국회는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라고 각종 회합에서 떠들었고, 민주당과 총선을 연합하여 제3당이 된 후 대선 때 민주당과 승리 시 연합정권 수립을 구상했고, 2017년에는 진보집권까지 넘봤다. 또 지방선거 때 통진당이 거들었던 수원 등 지자체에 통진당 당원이 진출한 단체운영 에서 민원인들의 통진당원 가입권유 및 당비 강제권유 등이 있었다.

이석기 등 5명의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소속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국방관련 민감한 정보자료를 무려 63건이나 요청했는데, 이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정희는 이번 사건에서 들어난 총기탈취 시설파괴 등 도발적 작태에 대해 “당사자는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숙한 국가로 그런 사이비 세력한테 전복될 나라가 아니더라도,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반국가적인 사상과 폭력으로 도전하는 집단은 국가의 공적(公敵)으로 최고 반역죄로 처해야 한다.

이제 성숙한 법치주의에 입각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이울러 이참에 반국가적 이적단체는 강제로 해산시키는 법을 즉각 새로 제정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주위에는 반국가적인 단체와 종북세력 부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짓거리를 하는 전교조는 청소년에게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는 단체로 계속 시대착오적인 주사파를 양성하려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만든 ‘전시사업세칙’ 두 번째가 ‘남조선 애국역량의 요청 시 전쟁을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남조선 애국역량’ 이 바로 이석기류와 통진당 상당수 당원의 종북세력이다.
이석기는 구속되면서 ‘민주주의’와 ‘정의’와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외쳤다. 이석기가 어찌 그대가 민주주의 수호자요, 정의 사도인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던 도둑놈이 아닌가!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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