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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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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월말까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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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8일(화) 13:2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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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교육감 소관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현지 확인을 바탕으로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공부상 실태 유무와 관리상태 ▲교육감에 귀속된 재산의 추적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 적극 발굴 ▲공부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현황 ▲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누락재산 발견시 권리보전 조치를 하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목적외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선 사용·대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활용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을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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