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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 채취장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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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업체교육, 현장지도 강화로 결실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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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4일(금) 13:3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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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최근 무분별한 채취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육상골재 채취장에 지도점검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채취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영덕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 전개로 인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모래, 자갈)의 수요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하천내의 모래와 자갈 채취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은 물론 날로 확산되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는 육상골재 채취 허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육상골재채취 허가장에는 채취량 반출, 인근필지와의 기준유격거리 5m이상 유지, 토지 소유자와의 투명성 부족에 따른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같은 운영상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영덕군은 지난 3월부터 지도점검용 CCTV 2대(5,100천원)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투명한 육상골재채취장 운영으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둠은 물론 채취장내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지적을 받아오던 무분별한 채취의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영덕군은 금년내에 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사업 착공전 허가조건 이행확인과 골재장 수시 합동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 상향조정, 관련업체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올해 영덕군은 경상북도로부터 18만㎥의 육상골재 채취량을 배정받아 상반기에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병곡면 일대 12만6천㎥를 허가했다. 현재 영덕군 관내의 육상골재채취장은 8개소로, 2개소는 채취완료되어 원상복구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채취중에 있다.
한편, 영덕군은 지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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