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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며
2013년 05월 08일(수) 09:58 [i주간영덕]
 

↑↑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송주철
ⓒ i주간영덕
모든 생물이 약동하는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을 생각하면 의례 떠오르는 기념일들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1월부터 12월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챙기는 기념일이 많은 달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5월에 작년부터 새롭게 제정된 의미있는 기념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5월10일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높여 주권의식을 함양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해방이후 선거의 기본인 보통선거를 최초로 실시한 1948년 5월 10일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는 제헌국회 및 대한민국 헌법제정과 정부 탄생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권재민의 원리를 구현시킨 최초의 선거일로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민이 통치의 객체에서 주체로 등장한 역사적인 날이라 하겠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거의 4대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가 도입된 것은 서양의 민주국가들이 재산, 계급, 성별, 인종 등 차별을 벗어나 지금의 보편적인 보통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백년의 투쟁을 통해 이룩해낸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6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의 정치의식 부재,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실망, 개인주의적 경향에 따른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선거 참여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최근에 실시한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75.8%)에서 약간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3대 대통령선거(89.2%)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63.0%)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앞서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54.2%로 유권자의 절반정도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당선된 정치인의 대표성이 떨어져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국가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동시에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형태라 할 것이다.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행사의 소중함을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 있어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적 선거제도의 정착과 정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원해본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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