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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정치

2012년 11월 20일(화) 13:29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50년 2월 9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열린 공화당 여성당원대회 연사로 초청된 공화당의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며 “국무성에 침투한 빨갱이 명단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매카시 선풍은 미국 내 반공산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정계·학계·언론계 등에서 용공분자를 색출하고 정적을 친공산주의자로 몰아 굴복시킴으로써 미국 전역을 반공 열풍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무고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매카시즘( McCarthyism)이란 말이 생겼으며 반지성이고 반이성이며 반논리적인 야만성을 가지고 있는 반문화적인 사상으로 확실한 이유 없이 불충(不忠), 국가 전복, 반역을 고발하는 정치적 행위로 지나친 반공주의, 정적의 성격이나 애국심에 대해 비난을 선동하거나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고발을 비판하는 말로 쓰인다.

지금 영덕은 어떤가?
매카시의 열풍처럼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리를 잃고 논리는 땅속으로 파묻히고 모두가 자신이 잘났다고 현수막을 걸고 자신들의 주장을 최고라고 강요하며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선택한 의원들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물러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잘했다든지 잘못했다는 비판이 사라지고 침묵을 강요당하며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현실은 군사독재시절에도 할 말은 하고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 영덕인데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의회는 집행부인 영덕군수와 영덕군의 공무원을 견제하고 영덕군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다.
의원들이 지역화합과 단결을 위한 축제가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삭감한 축제예산을 집행부에선 주민들이 원한다고 돌아서서 지원해주는가 하면 일부는 예산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부 일어나고 있어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최소한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회계연도가 지나고서 예산을 올려야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되는데 영덕군에서는 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강하게 요구하면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여 바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는 필요 없고 현수막과 몇몇 목소리 큰사람만 있으면 될 것인데 왜 많은 비용까지 들어가는 선거를 치르면서 의원들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가.
의원들도 군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심사숙고 끝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렇다면 왜 집행부에서 처리한 일은 전부 잘되었다고 보는가. 분명히 황금은어 복원사업을 하면서 2007년 10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는 최종방류수에 대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오십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오수시설을 설치한 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mg/l이하로 처리 후 방류할 경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회시를 받고도 최종 방류수를 측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로 인해 모든 일이 발생했는데도 원인은 간곳없고 국비 반납부분만 갖고 분위기를 띄우면서 논하는 것은 매카시즘과 무엇이 다른가?

설사 의원들이나 의회에서의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잘못된 것은 다음의 선거에서 심판을 하면 되는데 무엇이 성급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에 앞장서야할 지도자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인상을 보이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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