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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평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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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7억원 중 경북도 3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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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9일(화) 13:4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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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시도별로 차등 배분한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원금을 전체 교부액 187억원 중 29억 2천6백만원을 확보,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17개시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 배분액의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이번 지원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 시책 중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노력과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지방공공요금 동결유지 항목과 인상철회, 인상폭 축소 및 시기분산 등 인상최소화 실적을 지방물가 안정 파급효과 별로 가중치를 적용, 종합평가하여 산출했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교부세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서민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30억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합심 노력한 결과를 중앙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에서 최근 공산품 등의 잇따른 인상, 채소류 등 서민물가의 상승 등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서민생활의 이중고통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물가안정을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물가잡기 T/F팀을 구성, 물가안정대책을 강력 추진했고 본부.국장 중심으로 품목별 중점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물가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인상동향이 있는 시군은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인상자제를 요청하고 부득이 인상이 필요한 시군에는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해 인상시기 집중을 방지하고 인상률도 10% 이내로 최소화 하는 등 공공요금안정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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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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