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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 발의
2012년 08월 28일(화) 13:37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경상북도의회는 해양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의회는 1996년 세계 5대 해양강국을 이루기 위해 출범하였던 해양수산부가 2008년 2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것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가치를 간과한 것으로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국가 미래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다양한 해양수산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해양강국으로 우뚝 서려면 적극적인 해양수산정책 추진으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분야를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의 실현을 촉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본 결의안은 8월 28일 농수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9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이 되면 중앙정부, 국회, 각 정당에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해양자원, 해양경제영토, 해양기후 등 해양수산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하고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설치하고 국회는 해양수산부 설치가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인지하고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며 각 정당은 대한민국 미래생존과 성장을 위한 해양수산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의 해양개발에 대한 무한경쟁 속에서 미래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선점하고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된 해양수산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중앙정부, 정당 등에 촉구할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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