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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희망주고 농어민과 함께뛰는 백승칠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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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조기집행과 친서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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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7일(화) 14:23 458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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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간영덕 |
□ “농어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글로벌 최고를 향해”라는 공사 슬로건과 아울러 ‘정도, 창조, 감성경영’ 이라는 공사 경영방침에 맞추어 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특히 현장밀착경영의 실현으로 친서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영덕.울진지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해 드리는 농지연금사업을 비롯한 농지은행사업,농촌지역을 안정된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조성.정비, 물관리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수혜면적 3,120ha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영농기철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갈 예정이다.
○ 아울러 어촌마을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구산항에 어촌마을시범모델사업을 공사 자체자금으로 성황리에 준공식을 가져 시범사업을 통해 정립된 모델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제안, 확산 전파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농지은행사업으로
○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농지매매, 농지임대차사업 등에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영덕.울진 관내에 1,792건 721ha 282억원을 지원하여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에 기여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농지규모화 7억, 과원규모화 2억 경영회생 13억원 등 3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4억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까지 20억원의 접수실적을 보여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농지매매가 장기저리 연리 2%, 15∼30년 분할상환조건의 적은 부담으로 손쉽게 농지를 늘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지임대차사업은 이자없이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 와 임대차사업이 선호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이란 65∼70세(1942∼1947년생)의 고령으로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 농지를 60세 이하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공사를 통하여 임대를 할 경우 매월 250천원/ha을 75세까지 농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관련 보조금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로 지급되는데 경영이양직불보조금만은 농지소유주에게 지급된다
○ 농지은행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서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자경을 하지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8년간 자경한 이후 이농한 사람의 농지는 1만㎡까지 개인적인 임대가 허용되고 그 초과분은 자경을 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자경한 것처럼 위장하다 적발되면 지지체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되고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떨어진다. 명령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때까지 매년 물어야 한다.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가 계속 농지를 소유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일정 수수료(8∼12%)를 납부하고 임대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소유가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는 사람들이 최근들어 많이 늘고 있다.
다만,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농지는 불가능하고 처분명령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면 계약기간중 매년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데 약정한 날짜에 위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 부재지주가 농지를 팔때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6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을 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어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임대위탁시 24%)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영덕.울진지사의 경우 금년도 계획물량은 63ha로 현재 17ha를 추진중이다
○ 또 하나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는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이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부채비율이 40%가 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그 농지를 매입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를 부담 영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매권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70세이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최근 이상기온, 농기계 가격상승, 비료 및 농약, 자재대 인상 등 농업 환경에 악재가 겹치면서 농지를 팔아 부채를 갚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영덕.울진 지사에서는 15억원을 예산을 확보 지역 농업인에게 지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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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2010년 처음으로 시작된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고령 또는 질병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이농·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서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해당농지를 전업농 등 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농업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매입농지 활용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등에 있어서 큰역할을 담당 할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농지은행의 중추적인 기능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최근들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농지 연금사업이 있다.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적어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대상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 5년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되며, 대상농지 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월지급금이 상이하다. 예를들면 2억원의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 할 경우 매월 약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받을수 있으며,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 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에서 부담한다.
이 제도는 농가주책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방면의 홍보 덕분에 농지소유자의 많은 문의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730-5011∼5013 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영농편의 도모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 영덕.울진 지사는 영덕군 지품면, 영해면, 달산면 일대 3개 지구에 총사업비 150,002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사지구는 1992년 착공하여 총사업비 39,168백만원중 2012년 2,9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묘곡지구는 1997년 착공하여 총사업비 94,197백만원중 2012년 3,500백만원을 투자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매현지구는 2005년에 착공하여 총사업비 16,637백만원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안정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용수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용 저수지 뚝높이기사업
-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소재 매화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70억원으로 저수량 116만㎥에서 257만㎥로 제방높이 17m에서 22m로 증고 시키고 취수시설은 사통으로 되어있으나 현대 시설인 취수탑으로 신설하는 등의 사업으로서, 주요 공종은 여수토, 방수로, 진입도로 개설로 2011년도까지 7,712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정율 42%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도 2,100백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둑높이기 공사가 완공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살기좋은 곳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를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영덕 울진 관내 4개 지구에 총사업비 21,194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옥계지구는 2010년 착공하여 총사업비 5,200백만원중 2012년 2,094백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중이며, 삼당지구는 2009년 착공하여 총사업비 4,565백만원중 2012년 957백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고래불지구와 예주지구는 총사업비 4,429백만원,7,000백만원으로 현재 세부 설계중에 있다
□ 효율적인 물관리로 고객감동 실현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관리로 대 농업인의 영농편익 증진에 힘써오고있는 영덕.울진지사는 금년에도 고품질 친환경 쌀생산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지사 관리면적 3,120ha에 안정적 수자원관리,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해 용수 이용자에게 고객감동을 실현할 계획이다.
○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3개지구 총사업비 4,133백만원중 2012년 1,337백만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용수로를 현대화하여 안정적 영농기반을 조성중이며 일선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울진지소 와 남정주재소 에서는 농업인과 최근 거리에서 신속한 급.배수를 수행하고 영농기 재해대책 상황실과, 당직근무자의 비상연락 체계강화 및 상황단계별 조치계획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농업용수 공급시설 175개소(저수지 27개소, 양·배수장 34개소, 취입보 56개소, 집수암거 13개소, 관정 등 45개소)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하고 2012년 유지관리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편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것으로 생각된다.
□ 친서민 일자리 창출과 찾아가는 고객센터 상시 운영
농한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친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작년에 지역주민 570명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들의 부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 또한 지역 농업인들을 투입 용수공급에 저항이 되는 누적된 퇴적물과 잡초.잡목을 제거하는 농한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연중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고충 및 불만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대처하고 있으며, 영농지원단 활동, 내고향 물살리기 행사, 농촌일손돕기, 용수관리위원회, 운영대의원회를 통해 농업인과 더욱 가까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할수 있는 다양한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신뢰 구축을 위한 복지재단 등에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쾌적한 농어촌환경개선 및 유지에 앞장설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4,900만 국민의 식량자급기반 확보와 먹을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농촌개발 전문 공기업으로써 앞으로 식량 무기화에 대비한 곡물의 안정적 생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수지원 확보와 재해예방, 남북한 통일시대에 준비하는 식량지원과 농업기반시설정비 등 우리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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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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