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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산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안
영덕군의회, 이강석의원 발의 전원일치 채택
2011년 12월 21일(수) 17:18 [i주간영덕]
 
영덕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달산다목적댐건설 반대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달산다목적댐건설 반대 결의안은 지난 11월 18일 이강석부의장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해 이날 채택됐다.

결의안은 정부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십천 상류 달산면 상류 대서천 유역에 추진 중인 달산다목적댐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주문하고 이는 영덕의 명산 팔각산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유한 달산면 대서천 일대를 수몰로부터 사수해 자손만대 물려주기 위해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서 지난 ´98년과 2001년도에 오십천 상류 옥계리에 상옥댐 건설을 추진하다 군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된 것을 또 다시 달산다목적댐을 사전 협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이번에 건설할 댐의 규모가 종전에 추진하려던 상옥댐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9개 자연부락이 수몰되어 연로한 주민들이 대대손손 터를 잡고 살아온 정든 고향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실향민으로 떠돌며 지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덕군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으로 반대대책위원회는 큰 힘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을 수 있어 댐건설 반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달산다목적댐건설반대 결의문 전문

달산다목적댐건설반대 결의문

최근 정부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과 하천유지수 해결이란 미명아래 영덕군 오십천 상류 대서천에 달산다목적댐 건설을 계획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본격적인 댐건설 착수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달산다목적댐은 높이 52m 길이 586m 총저수량 4,530만톤의 규모라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도와 2001년도에도 오십천 상류 옥계리에 상옥댐 건설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군민과 지역 애향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달산다목적댐 건설 추진은 사전 협의 과정과 절차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추진으로서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댐의 규모가 이전 상옥댐과는 비교가 안 되는 9개 자연부락이 수몰되어 이곳에 거주하는 연로한 주민들은 대대손손 터를 잡고 살아온 정든 산천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타향으로 떠돌며 지내게 될 것은 안동과 임하댐 등 타 지역 수몰민의 현재 모습과 같이 불 보듯 뻔 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영덕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오십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 댐건설을 추진중이라고 하지만 이 댐의 목적이 인근 포항 철강단지 공업용수 확보에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물며 댐건설 추진 유역은 영덕의 명산이요 마음의 고향인 팔각산과 경상북도지정 기념물인 옥계 침수정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해마다 전국에서 수십만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영덕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우리군에서는 지금도 이 곳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서 깊은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영덕군 달산면에 추진중인 달산다목적댐 건설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십년만의 가뭄을 빌미로 오십천 생태환경 파괴가 불 보듯 뻔 한 달산다목적댐 건설을 단호히 반대한다.

1.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의 절차 없이 민주화에 역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달산다목적댐 건설을 철회하라.

1. 자손만대 물려 줄 수려한 자연경관을 수장시키고 환경을 말살하는 달산다목적댐 건설을 반대한다.

1. 포항 철강공단 공업용수를 위해 달산면을 수장시키는 달산다목적댐 건설을 백지화하라.
2011. 12. 21.

영덕군의회 의원일동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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