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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지방분권형 새 패러다임 반드시 창출되어야

2011년 12월 06일(화) 13:17 444호 [i주간영덕]

박진현 경북도의회 풀뿌리연구회위원장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11월 29일 영주시 순흥면의 소수서원(紹修書院)에서 경상북도의회 도의원들의 연구모임인 풀뿌리연구회(대표 박진현위원장)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조양민)와 함께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최대핵심이며 지방재정 확충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에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박진현 위원장은 풀뿌리연구회원들과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원과 함께 영주 선비촌 강학당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1세기는 세계 선진 국가들이 국가운영패러다임을 통제중심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서 자율중심의 지방분권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나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집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형적인 형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열한 지방분권운동이 시대적 과제임을 상호 공감하고 지방화시대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철저히 종속되고 재정이양은 불충분하면서도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극심한 재정불균형으로 중앙정부재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경쟁력 향상이 아예 요원한 꿈이 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는 첫째, 지방분권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한 이상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노력과 함께 지방분권국가형태로 전환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며 둘째, 조례에 의해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확보하고 권한이양에 상응한 재원이전을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여 나갈 것이며 그리고 셋째로 지방분권화의 미약한 현실은 그대로 둔채 단순히 인접한 시군구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려는 논의는 광역행정단위를 무력화하여 지방자치를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통합과정은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개편이어야 하며 지역민들의 여론과 지역적 특성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풀뿌리연구회 대표 박진현 도의원은 “지방의회부활 2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도 지방자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은 우리가 과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번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모임을 갖은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자 사학(私學)기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원형(原型)이라고 할 만한 초군청놀이가 해마다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초군청(樵軍廳)은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하고 그에 걸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후세에 가르쳐주고 있어 이번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장소로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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