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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 정부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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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발효시 경북지역 농어업 가장 큰 피해우려 사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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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5일(화) 11:39 441호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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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한·미 FTA국회비준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의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31건을 건의했다.
1) 농어업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2건 : 피해 보전직불제 단가인상 및 한·미FTA에 영향을 주는 모든 품목지원, 농어업 면세유 계속지원 등 건의
2) 경북피해농어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19건 : 국가친환경축산클러스터조성, 대체과수재배 지원 등 약8천억원(축산5,902, 과수등1,399, 수산763)건의
경상북도에 따르면 FTA시대를 맞아 한·미FTA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인 이상 지방정부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양부)를 설치하여 경북한우산업육성대책 등 13대 중점시책 마련하는 한편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농업CEO(5,919명)를 양성하고 쌀산업FTA대책과를 신설하는 등 FTA에 대한 사전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15년후에는 농어업분야에 년간 약 1조2천억원의 피해가 예산되며 그 중 경상북도는 약 4,400억원정도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피해가 클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는 지난 10월18일 대경연구원에서 김관용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 경북농어업미래 먹거리 100대과제 선정
2) 경북축산뉴비전 5대전략 등을 수립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1월7일에는 “한·미
FTA대응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북과수산업대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미FTA발효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도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번에 중앙정부차원의 농어업지원 확대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정부가 지난 8월 한·미FTA농어업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포괄적 대책으로 경상북도는 한우, 사과, 포도, 참외 등 축산, 과수 전국 최고생산지로 한·미FTA 발효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분야별 피해 최소화 대책수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우리농업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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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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